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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분야 유사중복사업 조정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을 9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2016년 예산규모는 240억 원으로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주요 통·폐합 사례를 보면,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 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42.5억 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40억 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 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 원)’과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되어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연번 통·폐합 전 정비결과 부처 유사중복사업명 ‘16예산 1 고용부 고교·전문대통합교육(Uni-Tech) 16,000   중기청 기술사관 육성사업 5,700 단계적폐지 2 산업부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000 단계적폐지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지원 13,779   3 산업부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 3,000 폐지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7,000   4 산업부 중소기업FTA활용지원 9,082   중기청 FTA대응역량강화 3,000 폐지 5 산업부 해외지사화사업 15,180   중기청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 5,358 폐지 6 산업부 대중소동반진출 700 폐지 중기청 대중소기업동반진출 6,000   7 산업부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 4,250 폐지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육성 4,000   8 미래부 글로벌창업지원 전문기관 육성 및 프로그램운영 3,000 예산 일부 삭감 중기청 본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활성화(초기기업) 6,000    <자료 :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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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