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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되어 ‘16.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여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17년～’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17년～’18년 2.9%, ‘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하여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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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

• 고용노동부'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4월7일(목)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고교 재학생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작년 9개교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도 60개 특성화고와 860여 기업(2,700여명)으로 확대되어 본격 운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 학생·기업·학교 등 여러 참여주체가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을 기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제도로, 학생들은 조기에 기업에 채용되어 현장의 실무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업은 재교육비용을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현장의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이날 참석한 학생·기업·학부모 대표 들은 지난 1년간의 참여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에 대한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드러냈고, 참석자들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각각의 비전과 포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학생은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미래 리더 및 우수 기술인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기업과 학교는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해 능력중심 기업문화 조성과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였다.비전 선포에 이어,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퍼포먼스와 공연을 통해  산학일체형도제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양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둥근 공과 같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희망메시지를 부착한 대형 볼을 굴리는 “굴러라! 도제” 퍼포먼스에 동참했고, 광주전자공업고 학생(20명)들은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다짐을 풋풋한 율동과 함께 ‘도제송’으로 표현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정부3.0 협업의 대표적 사례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지속적으로 확산·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장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발판으로 2017년까지 전국 200여개 고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도 100여개 학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공업 계열 특성화고에서도 산학일체형도제학교를 통해재학생 단계로 일학습병행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훈련직종도 IT, 상업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금년 60개교, 860여 기업으로 확대되어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며,  “독일과 스위스는 초중등교육 단계를 거치면서 조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기업현장과 학교을 오가며 기술을 배워 20대 초반에 이미 숙련기술자로 성장하게 되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우리도,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산업계로 진출하여 그 분야의 명장이나 고숙련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도제학교와 폴리텍 고숙련 과정(P-TECH) 등 다양한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격려를 하고,  기업에게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하여 필요한 우수인재를 학교와 함께 양성함으로써 이미,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면서,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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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