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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을 솎아 내기 위한 전면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태조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이며, 공공조달시자에 참여한 2만7077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3일 개정으로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둔다.조사중점 대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 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조8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2011년 기준) 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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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