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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2.3%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한 15조 2,92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기조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였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 글로벌화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지역·제조혁신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상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 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하였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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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명으로 전년대비 70만 645명(3.9%)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017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조 5,587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대비 41만 1,105개(5.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전년대비 44만 3,466명(4.4%), 123조 9,69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수는 전년대비 광업(59개↓)을 제외한 도·소매업(149,474개↑), 건설업(37,510개↑)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120,082개↑)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숙박･음식점업(29,189개↑),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428개↑) 등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2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8.5%, 18.0%, 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수는 401만 8,058개로 전년대비 24만 8,087개(6.6%)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369만 5,837개로 전년대비 17만 9,726개(5.1%) 증가하여 수도권의 기업수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75만 9,330개로 전년대비 34만 7,808개(5.4%) 증가, 법인기업은 95만 4,565개로 전년대비 8만 5개(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인 기업이 579만 5,372개로 전년대비 42만 382개(7.8%) 늘어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91만 8,523개로 전년대비 7,431개(0.4%)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축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 대표자 연령 등 신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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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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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 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 중 8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2017년 중소기업수(비율) : (기존) 373만개(99.9%) ↔ (신규) 630만개(99.9%)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비율) : (기존) 1,553만명(89.8%) ↔ (신규) 1,599만명(82.9%)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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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