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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R&D, 판로개척에 ‘협동조합’ 역할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 되어 왔으며,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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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6

•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신청기간 2012-01-01 ~ 2012-02-29> 상표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상표 개발ㆍ홍보를 지원하여 마케팅 능력제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상표를 도입‧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를 지원☞ 공동상표 개발 비용의 7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또한, 공동상표 활성화를 통해 국내ㆍ외 종합적 마케팅 판로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코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지원제외대상ㅇ 지원제외 업종 :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주점, 욕탕 또는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업종 지원조건내용ㅇ 지원규모 : 12개 브랜드 내외ㅇ 지원내용- 공동상표 개발지원ㆍ 상표개발 비용의 70%까지 지원(5천만원 이내)※ 상표개발비용, 등록 및 컨설팅 지원 가능- 공동상표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종합적 마케팅 판로지원 ㆍ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 통합홍보, 공동브랜드 전시회, 개별홍보 ㆍ 스타브랜드를 발굴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집중 육성 추진 등 문의처ㅇ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지원팀(02-6678-935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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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