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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기준 중견기업 2,979개...전년대비 867개 감소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4일(수) '2015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견기업 실태조사는 ‘14년말 기준 중견기업 2,979개 중 1,152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기업데이터가 ‘15.11~’16.2월(3개월)간 전화 또는 면접방문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조사결과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와 중견기업 정보마당(www.hpe.or.kr) 에서 볼 수 있다. '14년말 기준 중견기업 수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및 중견기업 제외기준 신설 등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13년말 기준 중견기업 수(3,846개)보다 감소한 2,979개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으로 700여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분류되고, 중견기업 제외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의 자회사 등 약 500개 기업이 제외되는 제도 변경에 영향을 받은 것. 제도변경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중견기업은 수가 200개 내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13년말 보다 217개사가 증가한 4,063개사이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서 ‘13년말 중견기업 수를 다시 산출하면 2,801개사가 되어, ’14년말 중견기업 수는 178개사가 증가했다. 한편, 외형적인 중견기업 수 감소로 중견기업의 비중, 매출액 비중 등 양적 지표는 감소했으나,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고용 등과 같은 질적 지표들은 증가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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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기준 중견기업 2,979개...전년대비 867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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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은행대출 쉬워진다
-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쉬워지고, 대출 부실시 은행 책임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개혁대책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금융위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은행의 면책제도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도록 했다. 이는 은행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해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 하자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을 위한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소유·경영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이 활성화하도록 단기연체정보 외에 기업체 개황, 대표자 정보, 창업 초기기업과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담보평가가 제각각이라는 중소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창업·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금융정보시스템인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을 이날 구축하고, 각종 금융지원, 창업, 투자유치, 지적재산, 세제, 법률, 구조조정 등의 정보와 경영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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