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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규제뽀개기' 통해 핵심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 정책

  2023-12-22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강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구) 규제자유특구기획단(국장급),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 신설 (정원) 20명(고위공1, 4급2, 4·5급1, 5급12, 6급1, 7급2 등 +19명 증원, +1명 재배치)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급상향)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상향(3·4급1→고위공무원1) (정원) 노동부, 식약처 파견정원 +2명(5급2)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18.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되었다.     (정원) +4명(5급2, 6급1, 7급1) / (직급상향) 5급1→4·5급1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되었다.     (기능 이관)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 : 중소기업정책실 → 소상공인정책실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 : 창업벤처혁신실 → 중소기업정책실 (명칭 변경) 기술인재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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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