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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5개년(2014~2018) 계획
- 지난 2일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종합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는데요,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09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거치며 세종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된 지역정책, 주민과 지자체 자율의 지역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런 점들을 보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지난 2일 확정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지원 -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지역 관광산업 육성 - 생태·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5개년 계획'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계획은 5개의 중점 추진분야와 21개의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1.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는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을 만들고, 또 농어촌 상하수도를 확대하고, 생활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이뿐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놀이터 내 CCTV를 늘려 안전한 지역환경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마을기업은 1119개(2013년)에서 1700개 이상(2018년)으로 늘어나고,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65%(2013년)에서 80.5%(2018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 뒤 달라지는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 [제작 : 정책공감]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각 지역의 주력산업 등을 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요.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지역별 대표산업을 육성합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합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을 6차산업(농어업+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으로 고도화합니다. ▲ 각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를 통해 지역 대표산업의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14개의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5개의 산업단지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로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 [제작 : 정책공감]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의 초중고교 및 대학교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농어촌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해 지방대학을 육성합니다.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체제도 구축합니다. 구분 권역(6개)별 모집비율 대상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호남 강원 제주 학부 (의과, 한의과, 치과 및 약학 등) 30% 15% 15% 해당 지역 고교졸업(예정)자 전문대학원 (법학, 의학, 치의학) 20% 10% 10% 해당 지역 대학졸업(예정 이를 통해 특성화 전문대학이 100개 이상 늘어나고, 행복학습센터가 20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5년 뒤 달라질 우리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를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 [제작 : 정책공감] 4.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지역의 문화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브랜드 있는 지역을 육성합니다. 또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별 문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작은 영화관 등을 통해 소외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합니다. 또 지역별 관광테마를 발굴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농업유산 상품화 등을 통해 생태관광도 확대합니다. 문화도시 15개,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는 등 지역문화 융성을 통해 달라질 우리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 [제작 : 정책공감] 5.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 어디에서 살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의료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민센터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드림스타트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드림스타트취약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학교, 보건소, 복지관,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아동에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뿐 아니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분만, 필수 내·외과 진단 등을 24시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달라질 우리 지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 [제작 : 정책공감] 출처: 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149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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