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SW사업대가 가이드안’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발주자·학계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W사업대가 가이드(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SW사업가 가이드안은 내년 2월에 일몰되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취로 ‘SW사업 대가기준 대체방안’을 준비하고, 'SW사업대가 산정기준'을 민간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안은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 고시내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추가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서술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미 수행된 비용·공수·개발기간의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를 구축하고, 신규사업의 대가 산정시에 현실적인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금년 말까지 가이드 최종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가산정 체계에 대한 수·발주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민간주도의 'SW사업대가 가이드'체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당국 및 발주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