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3일 오후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국내 산업저작권 분야 권위자인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양봉환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현창희 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본부장, 오상균 변리사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빼가기, 갑(甲) 지위를 악용한 압박, 복사 및 절취 등의 횡포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 때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은 12.5%, 건당 피해액은 15.8억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은 2명으로 연간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