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 훈련비 지원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 2,320억의 예산을 투입해 실업자 위주로만 실시되었던 내일배움카드제를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등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내년부터 비협력사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운영된다. 비협력사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 트레이너 지정·관련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현장훈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 계층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