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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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5100억원 공급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
기사입력 2015.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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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3.51조원이 공급된다.

2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이같은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15년 당초예산(3조 260억원)에 비해 4,840억원(16%) 증가한 3조 5,100억원으로,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도전적 창업 및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 정책자금의 중점지원 방향은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지원 강화>
정책자금 중점 지원강화 방안으로 우선 평가지표가 개선된다. 평가지표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지표내 20%까지 반영하여 고용·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수출기업 이자부담 완화된다.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실적 달성시,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우대된다.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이 기존 80~100%이내에서 100%이내로 상향되고, 소액자금의 감정평가 생략 기준금액 5천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추가 차감금리를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짧은 시설자금의 신용 대출기간을 5년→6년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전환자금(업종추가)은 운전자금(신용대출)의 대출기간도 3년→5년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연중 상시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지속>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애로 해소 자금 610억원이 지원된다.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과 촉진>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R&D수행기업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을 신설·확대된다. 특히, 고용창출 등 성과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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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별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활용도 제고>
창업자금 중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투융자복합금융 중 이자부담 최대한도를 현행 대출원금의 40%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간 격차 확대로 초기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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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은 우수 재기기업인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기존의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방식 외에 정책자금 단독 지원방식도 추가했다.

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조건부 자금 지원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30%), 은행 및 보증(45∼50%), 기업(20∼25%)으로 구성된다.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 방식은 융자비율이 정책자금(80%이내), 기업(20%이상)로 구성된다.

<수요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가진단시 신청기업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진단항목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단항목이 기존 24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6개 항목이 삭제된다. 또 1단계 융자제외업종, 세금체납기업, 휴폐업기업 등, 2단계 부채비율 초과기업, 부정융자신청 등 추가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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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수집되는 정책자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장 소통 채널’을 통해 사업운영에 반영된다.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사업공고 후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연내에 시행예정인 개선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의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현장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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