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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석달 연속 10%대…IMF 위기 수준

지난달 10.9%·4월 기준 최고치, 정부 고용정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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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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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고인 10.9%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10%대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7%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새 실업자 산정 기준(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이 적용된 1996년 6월 이후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2.5%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뒤 3월 11.8% 등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3개월 연속 10%대를 넘어선 경우는 1999년 6~8월, 1999년 12~2000년 2월, 2015년 2~4월 등 4번이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1999년의 사례가 IMF 외환위기 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고용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6차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규 취업자 35만 명(청년·여성 7만 명)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나온 '청년·여성 취업업계 강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아 청년 구직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는 청년층뿐 아니라 전체 고용 상황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 취업자는 261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만2000명이 늘었다. 수치상으로는 호전됐으나 올해 들어 월간 취업자 증가 규모는 1월 33만9000명, 2월 22만3000명, 3월 30만 명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000명) 취업자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5000명), 전문·과학기술 및 서비스업(8만3000명) 등이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달에는 총선(4월 13일)을 전후로 일용직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4월의 전체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3.9%였다. 입사 시험 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1.1%였다. 전체 고용률은 65.7%로 지난해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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