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2012년 중국 경제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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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1.31
ㅇ 개요
- 중국 경제는 감속하고 있음. 이것은 선진국들이 채무위기에 흔들리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 외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 경제 스스로도 2010년까지 올림픽이나 박람회 등의 국제 이벤트에 의해 견인되어 온 이벤트 이코노미에 의한 호경기가 끝나고 2011년부터 경기가 골에 빠지는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더욱이 2012년 중국 경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가을에 본격화되는 정권지도부 교체임.
ㅇ 8년간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의 총괄
- 2013년 봄에 퇴임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에는 천안문 사건과 같은 오점은 없지만 재정 금융이나 국유 기업 개혁과 같은 대담한 개혁도 보이지 않음.
- 지난 8년간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개혁다운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적 고성장이 유지된 점임. 그러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회는 안정되지 않음.
- 2011년 7월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고속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전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함. 이대로 가면 중국 사회는 점차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ㅇ 2012년 경제정책 목표
- 201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어 2012년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됨. 이에 따르면 2012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의 2년차에 해당함.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고성장 노선의 유지이며, 또 하나는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임.
-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모델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설비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그 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하락함. 따라서 정책 당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의한 고요창출 증가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5년 인구가 피크를 치고 2020년이 되면 노동력이 감소로 돌아설 것임. 중국 입장에서 인구 보너스가 적어져 잠재성장력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책 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 고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인 듯함.
ㅇ 이벤트 이코노미 경기 이후 조정기의 과제
- 중국 경제는 2010년까지 이벤트 이코노미가 끝나고 현재는 조정기에 있음. 지금까지의 고성장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감속하고 있음. 더욱이 중국의 수출 시장인 구미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채무 위기에 흔들리고 있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감속 국면에 돌입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해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임.
- 이미 감속 국면에 돌입한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 당국은 긴축에서 '적당한 금융 완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감속은 멈추지 않고 있음.
현재로서는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포인트 감속할 것으로 보이지만(2010년 10.3%에서 2011년 9.3%로 예상) 우려되고 있는 것은 2012년 성장률임.
- 적당한 금융완화의 미세 조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9%를 밑돌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실업률 문제가 부상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난국을 간단하게 탈피할 수 없는 요인이 내외에 존재함. 외부 요인으로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주택 가격은 억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각함.
- 장기간 중국 경제의 번영은 국유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 투하, 재원 집약에 의해 실현되어 옴. 또한 현재도 진행중인 경제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정부는 국유 기업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 문제는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함.
- 현재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이 전환기를 뛰어넘으려면 10년 이전부터 부르짖어온 구조 전환과 함께 투자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ㅇ 내부 진흥과 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 2012년 정책 중요 항목 중 하나로 정국 정부는 경제성장 유지와 함께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을 다시 내세움. 세계 경제 현황을 고려하면 구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는 채무 위기에 의해 곤란한 상황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움. 그 밖의 성장 엔진으로서 투자 확대가 유력하지만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역시 국내 민간소비를 진흥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인 시점에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환경 구축의 수단으로서 가계 소득 증가 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함. 우선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노동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함. 가계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개혁을 진행하고 식량 투기를 억제 함으로써 비용 삭감은 가능할 것임.
ㅇ 2012년 중국 경제 행방
- 2012년 중국 경제는 이대로 정책의 수단을 아무 것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침체될 우려가 있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유지가 결정된 이상 성장률 부진 리스크는 상당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금준비율을 인하해 공개 시장 조작에 의해 시중에 유동성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증치세 감세 조치나 자동차나 가전 등의 판매촉진 정책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조치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중국 경제는 크게 부진할 리스크는 낮아 8%를 밑도는 것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음. 2013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한 지금까지 고성장의 마이너스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오히려 문제가 됨.
- 중국 경제는 감속하고 있음. 이것은 선진국들이 채무위기에 흔들리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 외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 경제 스스로도 2010년까지 올림픽이나 박람회 등의 국제 이벤트에 의해 견인되어 온 이벤트 이코노미에 의한 호경기가 끝나고 2011년부터 경기가 골에 빠지는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더욱이 2012년 중국 경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가을에 본격화되는 정권지도부 교체임.
ㅇ 8년간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의 총괄
- 2013년 봄에 퇴임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에는 천안문 사건과 같은 오점은 없지만 재정 금융이나 국유 기업 개혁과 같은 대담한 개혁도 보이지 않음.
- 지난 8년간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개혁다운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적 고성장이 유지된 점임. 그러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회는 안정되지 않음.
- 2011년 7월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고속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전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함. 이대로 가면 중국 사회는 점차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
ㅇ 2012년 경제정책 목표
- 201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어 2012년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됨. 이에 따르면 2012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의 2년차에 해당함.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고성장 노선의 유지이며, 또 하나는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임.
-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모델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설비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그 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하락함. 따라서 정책 당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의한 고요창출 증가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5년 인구가 피크를 치고 2020년이 되면 노동력이 감소로 돌아설 것임. 중국 입장에서 인구 보너스가 적어져 잠재성장력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책 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 고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인 듯함.
ㅇ 이벤트 이코노미 경기 이후 조정기의 과제
- 중국 경제는 2010년까지 이벤트 이코노미가 끝나고 현재는 조정기에 있음. 지금까지의 고성장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감속하고 있음. 더욱이 중국의 수출 시장인 구미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채무 위기에 흔들리고 있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감속 국면에 돌입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해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임.
- 이미 감속 국면에 돌입한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 당국은 긴축에서 '적당한 금융 완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감속은 멈추지 않고 있음.
현재로서는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포인트 감속할 것으로 보이지만(2010년 10.3%에서 2011년 9.3%로 예상) 우려되고 있는 것은 2012년 성장률임.
- 적당한 금융완화의 미세 조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9%를 밑돌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실업률 문제가 부상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난국을 간단하게 탈피할 수 없는 요인이 내외에 존재함. 외부 요인으로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주택 가격은 억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각함.
- 장기간 중국 경제의 번영은 국유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 투하, 재원 집약에 의해 실현되어 옴. 또한 현재도 진행중인 경제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정부는 국유 기업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 문제는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함.
- 현재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이 전환기를 뛰어넘으려면 10년 이전부터 부르짖어온 구조 전환과 함께 투자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ㅇ 내부 진흥과 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 2012년 정책 중요 항목 중 하나로 정국 정부는 경제성장 유지와 함께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을 다시 내세움. 세계 경제 현황을 고려하면 구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는 채무 위기에 의해 곤란한 상황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움. 그 밖의 성장 엔진으로서 투자 확대가 유력하지만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역시 국내 민간소비를 진흥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인 시점에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환경 구축의 수단으로서 가계 소득 증가 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함. 우선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노동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함. 가계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개혁을 진행하고 식량 투기를 억제 함으로써 비용 삭감은 가능할 것임.
ㅇ 2012년 중국 경제 행방
- 2012년 중국 경제는 이대로 정책의 수단을 아무 것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침체될 우려가 있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유지가 결정된 이상 성장률 부진 리스크는 상당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금준비율을 인하해 공개 시장 조작에 의해 시중에 유동성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증치세 감세 조치나 자동차나 가전 등의 판매촉진 정책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조치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중국 경제는 크게 부진할 리스크는 낮아 8%를 밑도는 것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음. 2013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한 지금까지 고성장의 마이너스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오히려 문제가 됨.
[산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