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양기관의 주요 정책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1.27일(금) 07:30 은행회관에서 제7차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권에 대한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 수입품 가격결정구조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하였음

ㅇ 우선, 수출과 무역금융 여건에 대해서는,

- 금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한자리 숫자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ㆍ아세안ㆍ중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1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이들 국가들의 對선진국 수출 둔화로 인한 부품ㆍ소재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ㆍ미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그쳐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한ㆍ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11년 하반기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ㆍ유럽 재정위기, 대지진 효과 축소 등으로 EUㆍ일본에 대한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촉진 전략*을 추진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예시) (對아세안) K-pop 인기 등을 기회로 한류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對EU) 엔화 강세, 한-EU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적극 활용

** 중국, 아세안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

- 또한, 향후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이 우리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 유럽은행감독청(EBA)은 EU 소재 은행의 핵심자기자본(Core Tier 1; CT1) 비율을 ‘12.6월까지 9%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

* 주요 IB는 이에 따른 유럽계 은행의 디레버리징 규모를 1~3조 유로 수준으로 추정

ㆍ현재로서는 무역금융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디레버리징의 영향이 본격화될 경우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함께, 수입품의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유통마진 등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적 수입거래관행, 유명 수입브랜드의 마켓팅 전략과 소비자 선호 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ㆍ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독과점 해소 등 경쟁촉진, 유통단계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 한편,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으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수입물가)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ㆍ이란사태 추이, 투기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음

[출처: 기획재정부, 201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