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3차「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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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5
ㅇ 고용노동부는 14일(화) 오후 2시 30분에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차「민관일자리창출
협의회」를 개최,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해 2월, 9월에 두차례 개최된「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ㆍ 고용노동부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현안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ㅇ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뿌리내리기 ②장시간
근로 개선 ③청년 내 일 만들기 ④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확대이다.
- 이 장관은 먼저, 지난해 노사분규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65건이 발생했고,
근로손실일수도 OECD평균보다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OECD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음
ㆍ 복수노조ㆍ근로시간면제제도는 오랜 논의와 노사정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인
만큼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계에서도 적극 힘써주기를 요청
하였다.
- 다음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경영계의 능동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ㆍ “우리나라는 소수의 근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과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고용의 총량을 늘리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1시간으로, OECD 평균이 1,692시간임을
감안하면 무려 400시간이 넘게 더 일하는 셈
ㆍ “그런 점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①산재 감소 ②일ㆍ가정 양립 ③능력 개발 ④생산성 향상 ⑤일자리 창출 등
ㆍ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ㆍ 철강 업종의 경우 이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ㆍ 현재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굳이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으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ㆍ 변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지만, 그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경영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경제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닌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해법 찾기에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 한편,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채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
했다.
ㆍ 아울러,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ㆍ 지난 해 많은 기업들이 고졸채용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ㆍ 능력있는 고졸 인력 채용 확대와 능력․성과 중심의 채용ㆍ인사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는 “열린 고용의 훈풍”이 더 멀리 더 강하게 퍼져나가도록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ㆍ 이를 위하여 정부도 계약학과 훈련 시 사업주 부담금 지원, 핵심직무능력 평가기법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ㆍ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ㆍ 앞으로도 조세ㆍ금융ㆍ산업ㆍ조달 등 각종 우대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
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 날 회의에서 고용부장관 및 경제단체장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의 온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고용노동부 
협의회」를 개최,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해 2월, 9월에 두차례 개최된「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ㆍ 고용노동부장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현안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ㅇ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뿌리내리기 ②장시간
근로 개선 ③청년 내 일 만들기 ④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확대이다.
- 이 장관은 먼저, 지난해 노사분규가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65건이 발생했고,
근로손실일수도 OECD평균보다 낮아지는 등 노사관계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OECD 평균(26.8일, ‘08년) 보다 낮음
ㆍ 복수노조ㆍ근로시간면제제도는 오랜 논의와 노사정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인
만큼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계에서도 적극 힘써주기를 요청
하였다.
- 다음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하여 경영계의 능동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ㆍ “우리나라는 소수의 근로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과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고용의 총량을 늘리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1시간으로, OECD 평균이 1,692시간임을
감안하면 무려 400시간이 넘게 더 일하는 셈
ㆍ “그런 점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①산재 감소 ②일ㆍ가정 양립 ③능력 개발 ④생산성 향상 ⑤일자리 창출 등
ㆍ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ㆍ 철강 업종의 경우 이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극복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ㆍ 현재의 생산량을 달성하면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서 굳이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으며,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노동시장 구조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ㆍ 변화에 대한 적응이 힘들지만, 그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경영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경제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아닌 장시간 근로 개선의
해법 찾기에 나서 주기를 당부했다.
- 한편,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채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
했다.
ㆍ 아울러,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이나 “실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 구현에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ㆍ 지난 해 많은 기업들이 고졸채용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ㆍ 능력있는 고졸 인력 채용 확대와 능력․성과 중심의 채용ㆍ인사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는 “열린 고용의 훈풍”이 더 멀리 더 강하게 퍼져나가도록 힘써주기를
요청하였다.
ㆍ 이를 위하여 정부도 계약학과 훈련 시 사업주 부담금 지원, 핵심직무능력 평가기법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ㆍ 현재 정부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경영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ㆍ 앞으로도 조세ㆍ금융ㆍ산업ㆍ조달 등 각종 우대 지원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
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 날 회의에서 고용부장관 및 경제단체장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
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의 온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