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평가에 착수

□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성과가 좋은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은 더욱 늘어나고, 성과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예정

* (‘03년 지정)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08년 지정)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ㅇ 또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他지역에 비해 우대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힘

□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먼저,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개발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예산(‘12년 42억원) 차등지원 폭을 작년에 비해 늘리기로 하였음

* (‘11년) 예산의 20%를 차등지원 → (’12년) 예산의 40%를 차등지원

** 선․후발 각각 1순위 구역은 9.2억원, 2순위 구역은 7.6억원, 3순위 구역은 4.2억원 지원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12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 예산 : 1,179억원

ㅇ 그리고,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는 6개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85개 단위지구별 진척상황을 신호등 체계로 자체진단(●정상, ●서행, ●정체)하고, 진단결과를 전문가가 검증 → 정책자료로 활용

□ 지경부는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서면평가→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발 3개 구역, 후발 3개 구역에 대해서 각각 1~3순위를 선정한다는 계획

*《평가기준》사업기획, 사업운영, 사업성과 3개 부분으로 나우어 평가, 선발구역은 사업성과, 후발구역은 사업기획에 많은 가중치 부여

□ 한편, 지경부는 2.21(화)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6개 구역청 담당자에게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ㅇ 6개 구역청의 평가자료가 제출되는 4월에 평가에 착수하여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지경부장관)에 보고할 계획

□ 한편,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음


출처: 지식경제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