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2.4.11일 아시아의 45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경제전망(ADO: Asia Development Outlook)을 발표

- (경제성장)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및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개도국은 내수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전망

- (물가) 상품가격 변동성이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인플레이션율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11: 5.9%→‘12e: 4.6%→‘13e: 4.4%)

- (정책권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구조 다변화 및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

-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불평등도(rising inequality)를 금년아시아 경제전망(ADO)의 특별 주제로 선정

- 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은 빈곤 감소에 기여하였고 아직 남미 등 여타 지역에 비해불평등도가 낮은 상황*이나,

* 지니계수 비교: (아시아 개도국) 0.28~0.5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30~0.66, (중남미)0.45~0.60

-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계층간 소득 불평등도 및 국가간 불평등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정을 해치고, 비효율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 특히, 최근 아시아 개도국의 불평등도 악화는 1960~70년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던 경험 및 최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과 상이

ㅇ ADB는 기술발전‧세계화‧시장친화적 개혁 등으로 인해 노동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 등을 비롯해 지역간 개발격차가 증가하면서 계층별‧지역별 불평등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 기술발전, 세계화, 시장친화적 개혁 등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노동‧미숙련노동‧내륙지역보다는 자본‧숙련노동‧도시지역에 우호적

- 또한, 불평등도 증가의 25~35%은 교육 불평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

ㅇ 이에 따라,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상위 1%가 전체 지출의 6~9%를 차지하며, 상위 5%가 전체 지출의 17~22%를 차지

ㅇ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ADB는 아시아 개도국이 ⓛ맞춤형(targeted) 재정정책, ②지역 성장거점 육성, ③고용 친화적 성장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도를 완화할 것을 제시

- ⓛ: 일반적 보조(general subsidies)보다는 맞춤형 이전(targeted transfer) 정책, 인적자본‧인프라‧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 조세기반 확충 등

- ②: 지역간 연계 강화, 국경내 노동이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fiscal transfer) 등

- ③: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구조개편, 중소기업 육성, 노동활용도 제고를 위한 요소가격 왜곡 제거 등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