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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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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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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외 경제여건

<국외 여건>

① 세계경제

□ 2012년중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경기부진의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파급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위축

ㅇ (미국)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다만 고용 및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 재정긴축 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제약할 소지

ㅇ (유로지역)금융시장에서의 불안 완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축소, 디레버리징 등으로 실물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

- 2월중 실업률이 유로체제 출범 이후 최고치(10.8%)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 및 생산활동이 위축

ㅇ (중국)유로지역 경기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전망

- 금년 들어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소비 및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성장세 둔화에 대응할 재정여력도 양호

ㅇ (일본)재건사업 본격화, 엔화약세 등에 따라 지난해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주요 예측기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2년 3%대 중반, 2013년에는 4% 내외로 전망

② 국제유가

□ 정치불안 등에 따른 생산차질*이 점차 해소되더라도 신흥시장국의 수요증대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2012.2월말 현재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의 원유생산차질 규모는 세계 원유공급의 2% 정도

ㅇ 공급측면에서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노력, 리비아의 원유생산시설 복구 등으로 추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

ㅇ 그러나 수요측면에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견조한 원유수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이 고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 여건>

① 민간소비

□ 임금 상승, 고용사정 개선 등에 힘입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될 전망

□ 반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주거비 및 유가관련 비용 증가 등은 소비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가계의 이자상환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4/4분기 현재 2.9%로 2003년 이후 최고 수준

ㅇ 전‧월세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

② 설비투자

□ 반도체 업황 호전, 투자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전체 설비투자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IT부문의 투자가 큰 폭 증가 예상

․ 모바일기기 판매 호조 등을 반영하여 2012~14년중 세계반도체 수요 증가율이 지난 12월 전망대비 연평균 1.3%p 상향 조정

ㅇ 비IT 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 항공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규모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전망

③ 건설투자

□ (주거용 건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인허가 등 선행지표의 개선 추세가 지속

□ (비주거용 건설) 상업용 매장 공실률(2011년 8.3%)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건물착공 및 거래면적 등 선행지표도 호조 지속

Ⅱ.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금년중 GDP 성장률은 지난 12월(3.7%) 전망보다 낮은 3.5%를 보일 전망

ㅇ 2013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지출부문별로 보면

ㅇ 민간소비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대되면서 꾸준히 늘어나겠으나 교역조건 악화, 지난해 4/4분기 실적저조(전기대비 △0.4%) 등으로 12월 전망(3.2%)에 비해 증가율 하락

ㅇ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완만한 증가 예상

ㅇ 수출은 유로지역 경기부진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2. 고 용

□ 2012년중 취업자수는 35만명 늘어나 12월 전망(28만명)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ㅇ 실업률은 지난해(3.4%)보다 낮은 3.3% 내외 수준


□ 2013년에는 취업자수가 32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실업률은 3.3% 정도로 전망

3. 물 가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은 12월 전망(3.3%)보다 낮아진 3.2%로 전망

ㅇ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 역시 지난 전망보다 낮은 2.6% 및 2.2%로 예상(12월 전망 3.3% 및 2.7%)

□ 2013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3.1%,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 및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2% 및 2.5% 상승할 전망

4. 경상수지

□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 265억달러에서 145억달러로 큰 폭 축소될 전망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지난 12월 전망(130억달러)에 비해서는 흑자규모가 소폭 확대

□ 2013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25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전망

Ⅲ. 종합평가

(경제성장)

1. 경제성장률(전기대비)이 금년 상반기중 1% 내외를 나타내어 지난해 4/4분기(0.3%)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평가

ㅇ 하반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1%대 초반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경기도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 지출부문별로 보면 지난해와 달리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수출을 상회

․ 수출의 순성장기여도가 지난해 2.6%p에서 1.4%p로 낮아지는 반면 내수는 1.1%p에서 2.0%p로 상승

3. 2012년 GDP 성장률 전망치(3.5%)를 지난 12월(3.7%)과 비교해 보면

ㅇ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 완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ㅇ 그러나 세계경제성장률 하향조정, 원유도입가 상승 등 성장률 하락요인이 우세

(물 가)

1. 지난 12월 전망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것은 복지정책 확대 등에 주로 기인

ㅇ 보육료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로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p 내외 하락

ㅇ 상반기중 예정된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 가격인상 이연 등도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

2. 2012년에는 공급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인플레이션 지속성의 기여도가 확대

(경상수지)

1.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對GDP비율은 2011년 2% 중반 수준에서 2012년 1%대 초반, 2013년 1% 내외로 점차 하락

2. 지난 12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2년 및 2013년 모두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되겠으나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흑자규모가 확대 전망


[출처]한국조세연구원 바로가기(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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