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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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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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이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개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IT서비스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재양성, R&D체계의 개선·융합·확산 등을 통해 패키지 SW·임베디드SW의 핵심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I(system integration)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은 시장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또,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 등 사업관리 전문조직인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SW 기초체력 강화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의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을 마련해 창의적 인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여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W융합 활성화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해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11월 한국형 통합 엡스토어(KWAC ; Korea 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통해 구성된 IT 특보 중심으로 현안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