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외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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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3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13일 '한미 FTA' 비준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향후 우리 국회의 비준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를 옹호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은 사안별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로 국내외 여론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FTA 찬성, "고용확대, 경제권 확대 등 경제발전 가능해져"
미국과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은 거대 선진 경제권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섬유분야 등에서 특혜관세의 이점을 누려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향상과 관세철폐로 낮아진 가격을 통한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이 대폭 줄어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한미국상의 대표 에이미 잭슨은 10월 21일 모 일간지를 통해 “미국의 다섯 배인 3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데 (한국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미 FTA의 빠른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FTA 반대, "불평등 독소 조항 해결이 우선"
반대 입장의 중심은 대표적 불평등 독소 조항인 SDI(투자자-국가 소송제)이다.
미국과 FTA에서 ISD로 문제를 앓았던 볼리비아, 멕시코 등의 사례를 통해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핵심 논리다.
최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진장치), 스냅백 조항(snapback)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요구가 있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농업과 축산업시장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미 FTA’에 대한 외신들의 시각을 알아보았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시기 상관없이 통과 낙관
미국의 대표 경제신문인 ‘더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10월 13일자 ‘Focus on Parliament in Free-Trade Deal’ 을 통해 난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안 체결 이후 한국에 불었던 대중적 시위현상들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기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비준은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문은 또,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10년 안에 5.6% 성장과 3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근거로 “(한국) 국회는 가능한 빨리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파이낸셜 타임즈>, 축산업 실패사례로 한미FTA 문제점 제기
영국의 대표 경제신문 '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는 2011년 10월 16일자 ‘Free trade: agreements are cause for hope’ 를 통해 관세가 80%감소된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축산업 분야 세계7위국인 콜롬비아 소고기 시장침체를 예로 들며 자유무역의 실패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관한 한미 FTA 세부조항에 대해 꼬집었다. 신문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협상타결 즉시 사라지지만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트럭은 8년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이는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 경제시장에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문은 “무역시장을 열고 큰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내수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FTA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국내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비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향후 우리 국회의 비준 여부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한미 FTA를 옹호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은 사안별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로 국내외 여론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FTA 찬성, "고용확대, 경제권 확대 등 경제발전 가능해져"
미국과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은 거대 선진 경제권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자동차, 섬유분야 등에서 특혜관세의 이점을 누려 미국시장에서 수출경쟁력 향상과 관세철폐로 낮아진 가격을 통한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제약이 대폭 줄어 투자유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주한미국상의 대표 에이미 잭슨은 10월 21일 모 일간지를 통해 “미국의 다섯 배인 3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데 (한국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미 FTA의 빠른 비준을 촉구하기도 했다.
▲FTA 반대, "불평등 독소 조항 해결이 우선"
반대 입장의 중심은 대표적 불평등 독소 조항인 SDI(투자자-국가 소송제)이다.
미국과 FTA에서 ISD로 문제를 앓았던 볼리비아, 멕시코 등의 사례를 통해 경제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핵심 논리다.
최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ISD 폐기를 위한 재재협상은 경제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진장치), 스냅백 조항(snapback) 등의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요구가 있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농업과 축산업시장의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이같이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미 FTA’에 대한 외신들의 시각을 알아보았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시기 상관없이 통과 낙관
미국의 대표 경제신문인 ‘더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10월 13일자 ‘Focus on Parliament in Free-Trade Deal’ 을 통해 난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안 체결 이후 한국에 불었던 대중적 시위현상들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기에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비준은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문은 또,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경제가 10년 안에 5.6% 성장과 350,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을 근거로 “(한국) 국회는 가능한 빨리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파이낸셜 타임즈>, 축산업 실패사례로 한미FTA 문제점 제기
영국의 대표 경제신문 '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는 2011년 10월 16일자 ‘Free trade: agreements are cause for hope’ 를 통해 관세가 80%감소된 미국 소고기가 수입되면서 축산업 분야 세계7위국인 콜롬비아 소고기 시장침체를 예로 들며 자유무역의 실패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관한 한미 FTA 세부조항에 대해 꼬집었다. 신문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는 협상타결 즉시 사라지지만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트럭은 8년에 걸친 단계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이는 FTA 발효와 동시에 한국 경제시장에 장밋빛 미래를 안겨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문은 “무역시장을 열고 큰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내수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FTA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국내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비준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