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가 R&D투자 확대,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비스 산업 R&D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왔으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0년 기준 고용의 68.5%, 부가가치의 58.2%를 차지한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4%, 일본의 56%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R&D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통계시스템 구축, 전문 연구기관 육성 등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해 원활한 정책협의·조정과 함께 시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제조업과 과학기술 산업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R&D성과를 인증하고 재정·금융·판로 등 R&D 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