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 숙련인력 활용 및 불법체류 감소 기여 예상

오는 7월 2일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 후 적용되는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를 결정했고, 지난 8일과 9일 각각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이어야 한다.

사용자는 3가지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해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 모두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법을 지킨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불법체류자에게는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