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뉴스 검색결과

•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소상공인 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 부총리와 고용노동,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정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샌드위치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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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5

• 전국 41개 대학, 청년 취업지원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충남 온양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41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담당 교수 및 교직원 100명이 참여하는 합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각 대학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경험 및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취업지도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청년고용지원 강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워크숍은 각 대학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직원이 영역별 우수사례를 발표한 후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된다.   숙명여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최성희 팀장)는 지역 기업체와 동문을 활용하여 여대생 생애설계를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생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영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이재영 센터장)는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영산커리어맵프로그램(Youngsan Career Map Program)과 전공 학과 교수 중심의 진로지도 운영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인천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이찬근 교수)는 "인문계열 대학생 해외진출 역량 강화 사례"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법정계열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발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는▲청년고용정책의 이해와 활용 ▲원스톱 맞춤형 진로취업지도 방안 ▲NCS의 취업지원 활용 ▲역량기반 진로지도 전략 ▲대학현장에서의 진로상담 사례(워크넷 활용) 등을 주제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와 대학.지자체가 매칭하여 대학 내에 설치한 진로 및 취.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대학생과 인근 지역 청년들이 대학 내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와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원스톱 청년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부 지원을 통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41개 대학은 ‘진로상담-진로교육-직무체험.실습.인턴 등 일경험 연계-기업 및 직무탐색-직무역량 강화 교육-취업지원 및 취업처 연결’ 서비스를 청년이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내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학시스템 등을 재편하고 있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관계자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대학관계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만큼, 대학생과 청년이 더욱 양질의 청년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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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7월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신규 펀드 조성은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원) 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원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 증가한 ‘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전체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 줄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 현황 ·벤처 투자는‘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 동기(9,939억원) 대비 4.5%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 대비 10.7% 증가   ·감소 원인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13) 6,154억원 → (’14) 6,912억원 → (‘15) 9,939억원 → (’16) 9,488억원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은 (‘13)9.3%→(‘14)12.3%→(‘15)43.8%→(‘16) △4.5% 증가   ·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정보통신 투자액은(‘13.상)2,516억원→(‘14.상)1,861억원→(‘15.상)2,633억원→(‘16.상)2,208억원   ·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늘어나면서 투자대상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VC업계 의견도 있음   ·향후 전망은 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벤처펀드 결성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원, 57개로 전년(6,181억원, 32개) 대비 각각 169.9%, 78.1% 증가   ·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은행,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주요 LP 출자 현황 : 산업은행 1,670억원, 성장사다리 300억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 투자조합 805억원, 국민연금 870억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크게 증가(1,326억원)하였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민간 출자 증가(‘15.상. 3,698억원 → ’16.상. 10,792억원, 7,094억원 증)   ·향후 전망은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사업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 긍정적 신호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   ·'16년 하반기 주요 LP 출자 계획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원, 산업은행 2,500억원, KIF 투자조합 1,010억원 ▲ 업력별 투자 현황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원)과 30.4% (2,889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원), 0.3%p(△102억원) 증가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원에서 6,643억원으로 증가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 증가에 기인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은 (‘13.상)8.3억원 →(‘14.상)9.3억원→(‘15.상)10.4억원→(‘16.상)13.9억원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은 (‘15.1~6)126억원→(‘16.1~6)664억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바이오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제조업 관련 업종 1개사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청년기업은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가 29세 이하인 기업으로,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은(‘15.상) 283억원 → (’16.상) 412억원으로 129억원 증가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업체수 비중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8%p 감소, 1.8%p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 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반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모바일,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 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3.2%p, 0.5%p, 1.1%p 감소 ▲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년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말소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진 반납은 4개사 ▲ 창업투자회사 등록 관련 특이사항 ·'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중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전년에 이에 올해도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는 12개사(6개사는 ’15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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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6

• 대학졸업예정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한다

    앞으로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7.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28.(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16.1.27. 공포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시행일(7.28.)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졸업예정자 직업훈련 참여 허용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올해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現 교육.훈련의 취약한 산업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별.산업별 인력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부가 아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계에서 자격과 교육훈련 기준을 개발·보급토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기술을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현재, 고용부는 정보기술, 금융.보험, 기계, 화학, 전자, 섬유 등 13개 산업분야의 산업인자위와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운영 중인 지역인자위의 법적근거도 마련되었다. 지역인자위는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 기  타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히, 개정 법률에 한국기술교육대의 원격훈련사업 실시근거가 마련되어 기술·공학 분야 무료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e-코리아텍 (www.e-koreatech.ac.kr)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의 학점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軍복무 중 원격수업 취득학점도 인정하며, 기존에는 다른 학교 등 학교밖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28학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졸업이수학점의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건축물용도 규제는 사전규제(지정 요건)에서 사후규제(지정취소 사유)로 전환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기술·지식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산업계 주도의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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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3D프린팅 신산업 청년 인재 키운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광주·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결합(정부 3.0 협업)한 공동 신규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에 광주·전남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스마트가전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시키는 사업이다.최근 정부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3D프린팅 기술은 3차원 설계도면만 입력하면 실물로 출력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그러나, 지역에는 3D 모델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광주·전남 지방중기청에서는 3D 기술을 접목하고자하는 중소기업에게 3D프린팅 전문인력이 유입되도록 'ICT-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그동안 중기청에서는 참여기업과 학생을 모집(3~6월)하였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5~7월)하였다.위탁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 광주인력개발원(2개반), 목포대학교, 순천파란직업전문학교 등 4개 기관에서 총 5개반(반별 20명 내외 참여)을 운영하고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반별로 교육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등 차별화를 두었다.참여자는 7월 18(월)부터 8월 17(수)까지 한 달간 3D 모델링 및 프린팅 교육, 시제품 제작 등 120시간 내외의 교육 이수 후 사전에 협약된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취업률은 최소 80%이상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여중소기업에게는 병역지정업체 우선 배정 등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취업한 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6개 특성화고 102명, 중소기업 4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김영환 청장은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중기청과 고용노동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손을 맞잡았다”면서 “지역에서 만든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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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5

• 사전협의로 일자리 사업 효율성 높인다!

  ▲ 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는 문체부 등 15개 부처가 ‘17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90여개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하였다.   OECD 기준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할 실익이 적은 50여개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을 부처에 통보하고 나머지 40여개 사업들의 예산 투입 규모,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조정 등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일자리 사전협의제" 는 25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별 전문가로 "사전협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건별 ‘협의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다.   고욘노동부 관계자는 “금번 첫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일자리 사전협의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연내 "일자리 사전협의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도 사전협의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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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노사상생지원과 출범

  ▲ 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설 관서는 6개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개 지청(경기지청, 울산지청)이다.   최근 청년고용상황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확대, 노동시장이중구조 심화 등에 직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 재배치 및 일부 근로감독관의 증원(52명)을 통해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이의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상생지원과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금년 중 집중적 현장실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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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main.do)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금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절차>    인턴제 가입시기  청약절차  4.1∼6.30 ① (기업)공제약관 동의②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 약관 동의  7.1일 이후 ① (기업·청년)인턴 신청② (기업)인턴약정 시 공제 사전청약③ (기업)공제약관 동의 ④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약관 동의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 또는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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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16년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 3,725개 선정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전년 동기(1,165개) 대비 3배 이상 늘려 3,725개를 선정･발표하였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훈련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촉진과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  조선업 밀집지역 훈련과정 확대 울산, 거제･통영, 목포지역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직자 훈련과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 지역은 시설･장비, 교･강사 등을 적정하게 갖춘 109개 과정을 선정하였다.   ▲  신산업 분야 훈련과정 우선 선정 전문가 회의를 거쳐 3D 프린팅, IOT(사물인터넷) 등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나 향후 전망이 밝은 신산업 8개 분야를 정한 후, 관련된 훈련과정 116개를 선정하였다. 특히 IOT(29개), 3D 프린팅(25개), 빅데이터(25개) 분야의 훈련과정이 많이 선정되어 향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전문 인력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훈련 사각지대 해소 훈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이 없는 지역에 19개를 추가 선정하였다. 특히, 전북(6개), 충북(5개)에서 많이 선정하였고, 부산(2개), 충남･전남･서울･경북･경남･경기(1개) 지역도 추가 선정하였다.   ▲  취업 성과 높고 수요 많은 직종의 훈련도 확대 취업률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평균 취업률(67.0%)보다 높은 자동차차체정비(88.1%), 자동차도장(87.2%), 밀링(83.1%), 사출금형(82.5%), 프레스금형(78.8%) 등 고성과 65개 직종과 자동차제조, 인쇄･출판, 정보기술 등은 수요가 많은 직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률이 높은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82개 과정을 추가 선정하였다.   내일배움카드제훈련 평균취업률(40.6%)보다 취업률이 높은 기계･가공(84.6%), 기계설계(58.3%), 생산･품질관리(57.3%), 정보기술(57.1%), 재무･회계(55.4%) 등 18개 직종의 훈련과정 343개도 추가 선정하였다.   이기권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을 확대하였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과정은 추가로 선정하여 훈련성과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심사를 하여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를 통해서도 전직 및 구직자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하였는데, 앞으로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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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되어 ‘16.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여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17년～’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17년～’18년 2.9%, ‘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하여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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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