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등급’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국무조정실이 25일(화)에 발표한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평가 부문(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중 ‘일자리･국정과제’와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16.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자업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조원),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개) 등 제2벤처붐 확산 성과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중기부는 정부부처 내 벤처’라는 권칠승 장관의 혁신 기조하에 추진한 적극적인 혁신 활동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21.7월) 시 일하는 공간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중앙부처에서는 유일하게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선배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신규공무원 등에게 대화･토론형식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삼삼오오 지식대화방)이 참여한 직원들에게 높은 만족도(91.7점)를 보이는 등 역량개발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중기부에 주는 작은 칭찬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기부 전 직원이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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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메타버스의 부상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발전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외 동향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대응방향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만든다     ▲메타버스 인재양성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 700명)한다.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 2개 대학원)한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22, 250팀)한다.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연다.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 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한다.   ◇전략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오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돕는다.  

  • 정책

  2022-01-21

•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없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규제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 정책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