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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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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날짜로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오전 임명장을 받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홍 장관의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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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2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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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5

• 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7월 4일부터 신설 하여 운영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16.1.28 개소)’에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청-경찰청간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요청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센터 개소(‘16.1월말)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되어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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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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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7

• 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정부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한국형 '쿼키(Quirky)',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 쿼키(Quirky)는 일종의 공장대행업체로,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올리면 이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대량생산할 제품을 고른다. 일단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제품 홍보와 마케팅, 판매까지 쿼키가 모두 대행해준다. 즉, 쿼키(Quirky)는 크라우드소싱 아이디어 상품 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자료: Quirky 홈페이지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키로 했다. 미국의 쿼키 시스템과 비슷하다.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2013년 7000개 → 2017년 1만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2013년 400억원 → 2017년 1000억원)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정부:엔젤=2: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창업 단계’에서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4조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2조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3.9조원에서 1.8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된다.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M&A, 코넥스 등을 통해 4.4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7조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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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창업기업 자금조달구조 ‘융자 → 투자’

  새 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 윤곽이 벤처생태계 개선방안을 통해 나왔다.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re-building)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하며,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한편,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하여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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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간 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방지 핫라인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불공정행위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ㅇ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사례- 부당 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기술탈취, 부당 인력스카우트, 부당 기술자료 제출 및 원가공개 압력, 매출손실 전가, 과도한 수수료인상, 기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원사업자의 방해행위․불이익 등ㅇ 문 의 처 :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팀- Tel : 02-890-0633/6366, E-mail : soyoung0404@kova.or.kr, hyg@kova.or.kr [출처]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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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2

• 중기청, 기술임치제도 이용건수 1000건 돌파

  중소기업 기술보호 장치로 두각… 내년에 2000건 예상기술임치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타났다.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실시한 임치제도가 지난 22일 임치건수 1,000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탈취당하거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이었으나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2월 558건의 실적을 보이며, 누적건수 1000건에 돌파했다. 임치대상 기술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392건(39.2%), 기계소재 265건(26.5%), 전기전자 219건(21.9%), 섬유화학 124건(12.4%) 순이다. 이용형태별로는 단독(다자간)임치가 738건(73.8%), 삼자간임치가 262건(26.2%)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기청은 기술임치제도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한 중소기업에게 개발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게 된 점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아울러 지난 11월3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포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지원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또 2012년에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임치, 대-중소기업간 협력차원에서의 임치 및 중기청 R&D과제 성과물의 임치 등으로 최소 2,000여건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중기청은 향후 임치제도가 명실공히 우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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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