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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스마트카 발전방안 논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1월 11일(금) 한양대학교 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카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3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 KT, SKT 등 이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스마트카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해우소에서는 한양대 자동차연구센터의 자율주행기술, 차량통신기술 데모와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사업(국가전략프로젝트) 계획 발표에 이어 민․관 협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논의에서 스마트카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차량, 도로, 사람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Connectivity가 필수이므로 스마트카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 투자와  법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스마트카는 대기업이 관련 산업을 선도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R&D 등 지원방안과 개발된 제품과 부품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확대를 위한 산업적 측면의 육성정책 뿐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권익과 친환경 스마트 시티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논의를 주도한 미창부는 앞으로 자동차분야에서 IoT‧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되어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망하며, 미래성장동력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카’ 분야의 급성장을 기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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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4

•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확보 본격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홍남기) 주재로 열린 ‘제9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국제표준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전체 건수가 11년 말 300건 대비 2.6배인 782건으로 증가하며 독일을 넘어 국가 순위 5위에 올랐으며, 오디오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국내 최초로 배출하며 표준특허 보유 기업‧기관 수가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3개 부처는 이와 같은 성과를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R&D 과제의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全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특허-표준의 삼각 연계를 공고히 한다.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그간 과제 기획 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되던 표준특허동향조사를 19대 미래성장동력 全분야에서 의무 실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의 표준특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R&D성과 중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후속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외국의 표준특허 전략에 대응하도록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상황에서도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외국이 제출한 표준안 기고서에 숨겨진 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특허 로열티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수립, 특허분석,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성과를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관리하여 표준특허로 완성하는 체계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고무적이라며, 본 방안을 통한 3개 부처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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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빅데이터 데이(Big Data Day) 개최

  ▲ 미래부 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창조경제 및 정부 3.0 등의 핵심 원동력인 데이터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계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및 성공사례 공유, 세계적 인재발굴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데이(Big data-day)’ 행사를 6월 2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빅데이터의 도약을 선포하고, 한국과 아시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글로벌 데이터톤(Global Datathon)의 우수인재(12개 팀) 시상을 진행하였으며,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우수기업(12개)에 대해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Big Data Award)를 수여하고 빅데이터 관련 공동협력을 위해 출범한 산‧학‧연의 11개 유관 기관‧단체 모임인 한국빅데이터연합회 1주년 기념식도 개최하였다. 오후 행사에는 ‘K-GLOBAL 데이터베이스부문(DB-Stars, 데이터 글로벌) 발대식’을 개최하여, 33개 데이터 관련 유망 중소기업들의 사업 창출 및 해외로의 다각적인 사업 확장의 시작을 알렸다.   ▲코리아 빅데이터 어워드(Korea Big Data Award) 시상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기업 시상, 빅데이터 활용으로 기업경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절차의 혁신을 이뤄낸 기업들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개부문(제조, 금융, 유통, 정보통신, 기술, 경영자) 12개사에게 시상하였다.   ▲글로벌 데이터톤(Datathon) 우수인재 시상   지난 6월 한달간 한국과 아시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현안해결(복지, 교통, 환경)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총 208건(한국: 137건, 유엔: 71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 가운데 혁신성‧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유엔과의 온라인 공동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종 우수과제 12개(한국: 8건, 유엔:4건)를 시상하였다.   대상은 미래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유엔 글로벌 펄스상, 네이버 사장상,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상이 수여되었고, 수상자는 빅데이터 연합회 회원사 연결을 통해 인턴쉽 및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예정이다.   ▲데이터 연합(얼라이언스) 1주년 기념식   데이터 관련 산‧학‧연 기관‧단체 간 통합 협력체계를 위해 출범한 한국 빅데이터연합회 1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빅데이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성 에스케이텔레콤(SKT) 종합기술원장은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및 제도 관련 산업계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사업 발굴과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K-Global 데이터베이스부문(DB-STARS, 데이터 글로벌) 발대식   K-ICT전략(’15.3월)’의 벤처분야 브랜치 네임(K-ICT Global Startup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부문에 대해 DB-STARS(창업지원) 및 데이터 글로벌(해외진출)을 지원,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는 유망 빅데이터 중소기업을 위한 K-Global 데이터베이스부문(DB-STARS, 데이터 글로벌)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공모를 거쳐 지난 6월 DB-Stars 사업자 선정결과, 우수 스타트업 22개(런칭부문 : 12개, 밸류업부문 : 10개)가 선정되었으며, 데이터 글로벌에는 유망 데이터 업체 11개(기술고도화‧마케팅 지원)가 선정되어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되었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사회현안 해결 및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 빅데이터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며, “미래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신사업으로서의 빅데이터를 통해 창조경제 핵심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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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5

•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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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