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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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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지경부, 전자문서 확산사업 지원 대상 선정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2012년 전자문서 확산 시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서울대학병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 8개 컨소시엄이 선정했다.지식경제부는 올해 시범사업이 기존의 전자문서 유통·보관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패드 등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생성·발급하는 모델 위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경부는 이번에 의료·금융·교육 등 국민생활 편의성 제고분야 4개사업, 주류유통·화물차 운송기록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분야 5개 사업에 각각 지원키로 했다.국민생활 편의성 제고분야에서는 스마트패드로 농협 및 SK증권 계좌개설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증권사 고객이 스마트패드로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대학병원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 한양사이버대학 편입학서류 온라인 제출 등도 추진된다.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분야에서는 삼성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시 음식점·슈퍼마켓 등 카드가맹점주들이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스마트패드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카드가맹점 가입절차가 기존 7단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시간도 5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화물차 차량운행기록도 스마트폰앱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화물차운전자가 종이로 출력해 우편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제출하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스마트폰앱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이외에도 ‘주류·의약품 거래내역서 온라인 유통’, ‘세금계산서 온라인 유통’도 실현시킬 예정이며 무역협회가 회원사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청구서 등을 한 개의 공인전자주소로 발송하는 ‘전자무역 분야의 통합고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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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