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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날짜로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오전 임명장을 받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홍 장관의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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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2

•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소상공인 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 부총리와 고용노동,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정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샌드위치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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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5

• 2017년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경영 유도 및 우수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6일(수)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취업 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정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주가 인재(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에는 지정서 및 현판 제공, 전용채용관 운영,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및 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480여개의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잡코리아 등 온라인 채용지원관에 지정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간 취업 매칭을 지원해 왔고, 인재육성형 지정기업이 수도권에 34%, 지방에 66% 분포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한 지방기업이 인재육성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연말 ‘KBS 나눔 경영쇼 <사장님이 美쳤어요> 시즌2 계획(총 6편)’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에 있다. 중기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및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smba.go.kr)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27, 982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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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01

• 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정부는 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본글로벌 창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17)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16.하)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16.하)이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16.하)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6.3/4)된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가 허용(’16.하)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16.하)되며,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규제완화 예시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51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직접 출자자20+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 벤처펀드는 사모펀드로 출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집합투자기구 1) 이와 함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16.하)할 계획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12, 상법 도입)를 말하며,  Convertible Note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16.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17)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7)가 추진된다.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17)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16.3/4)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이 도입(’16.3/4)되며,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16.3/4~)가 미래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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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노사상생지원과 출범

  ▲ 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설 관서는 6개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개 지청(경기지청, 울산지청)이다.   최근 청년고용상황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확대, 노동시장이중구조 심화 등에 직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 재배치 및 일부 근로감독관의 증원(52명)을 통해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 운영하고, 이의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상생지원과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금년 중 집중적 현장실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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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main.do)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금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절차>    인턴제 가입시기  청약절차  4.1∼6.30 ① (기업)공제약관 동의②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 약관 동의  7.1일 이후 ① (기업·청년)인턴 신청② (기업)인턴약정 시 공제 사전청약③ (기업)공제약관 동의 ④ (청년)자동이체 정보 입력 및 공제약관 동의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http://www.sbcplan.or.kr)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약 신청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 또는 국번없이 1800-7900(내일채움 고객센터), 1350(고용부 콜센터), 1357(중기청 콜센터) 및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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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경영]2016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기업의 성공적인 일터혁신을 위해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진단 및 인사관련 8개 영역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 내용: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근로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컨설팅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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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되어 ‘16.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여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17년～’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17년～’18년 2.9%, ‘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하여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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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3

• [인사/취업]201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제주도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자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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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2

• “I Like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891개 선정

    중소기업은 복지혜택이 안 좋다구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체력단련비로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비 지원 받아 외국어도 배우고,....혜택이 많아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커피, 음료 모두가 공짜에요! ^^ (신입 ㅇㅇㅇ)   저희 애가 올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력직 ㅇㅇㅇ)   연봉 상승률이 동종 업종 타 업체 비교시 2배 이상이며, 대기업과 비교해도 복지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직원 185명 중 20~30대 직원이 146명(79%), 특히 34세 이하 청년이 99명(54%)인 것만 봐도 청년이 근무하고 싶어할 만한 청년 친화 기업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서포트(주) 대표)   고용노동부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4.27)의 일환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 891개 사업장을 선정·발표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책의 수요자인 청년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청년고용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화) 올해 처음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제1호 사업장인 알서포트(주)를 방문, "인증서"를 수여하고,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를 격려하였다.   금년도 발표한 청년 친화강소기업이 예년과 다른 점은 선정기준에 청년이 선호하는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7가지 요건만을 고려하여 매년 9천~1만2천개소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왔으나 청년층이 희망하는 취업요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올해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친화적인 요건을 선정기준에 추가하여 기업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명실상부 청년이 갈 만한 기업만을 선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유효기간은 `16.4.27～’17.12.31일까지이다. 금번 선정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총 891개소는  월 평균 초임은 2,259천원으로, 연봉 2,700만원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321개소(36%), 인천․경기 302(33.9%)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7개소(55.8%), 정보서비스업 161개소(18.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327개소(36.7%)로 가장 많고, 51～100인이 212개소(23.8%) , 200인 이상은 89개(10.0%)였다.   한편 각 기업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서도 파악 하였는데, 신입채용은 574개 사업장에서 2,612명, 경력직 채용은 505개 사업장에서 2,098명으로, 앞으로 총 4,7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명단은 워크넷(work.go.kr/gangso)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현재는 기업의 주소, 연락처, 업종, 근로자 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5.9 이후부터)에는 채용예정인원, 임금(공개에 동의한 기업에 한함), 복지혜택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추가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알서포트(주) 근무현장을 둘러보고  “알서포트(주)는 기술력 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혜택도 훌륭하다, 앞으로도 청년고용의 모범사례가 되달라”고 격려했다.   또, “청년들이 알서포트(주)와 같이 대기업 못지않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워크넷 개편을 통하여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채용정보, 근로조건 등 기업정보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지속  제공, 확대해 나가고,  향후에도 청년들이 갈만한 괜찮은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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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