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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확 풀린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인식아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이에 따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가 모든 사업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우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또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시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 총376km의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을,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초소형전기차(전기차)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보완할 방침이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법률해설서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전동의 등을 완화키로 했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조정해 세계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고시 제정 등의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클라우드 확산하기로 했다. 공유민박업체 영업가능일수가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O2O 분야의 규제가 혁신된다.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미국, 일본은 현재 기증자 병력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을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기증자 병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만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허가 후 평가실시된다. 뇌경색 등 생명위협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가 확대되고,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시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대체된다.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국무조정실은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하고,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장 및 연구시설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가 허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시행중인 산단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2년)되고,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일반여행업 기준 2억원)을 50% 완화(2년)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건폐율 40% 증축이 허용되고, 단순 광고대행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확보가 면제(2년)된다. 서비스형 외투지역내 입주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 절반으로 완화(30→15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 겸직허용 범위가 확대(1인 기업→10인 이하 기업)된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되고,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됐던 규정을,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 및 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를 받던 규정을,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에 취해지던 규정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을 경감키로 했다.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88→50종 추가)하고 신속심사제 도입(120→60일)키로 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을 자가품질 검사주기(월1회→유형별 검사), HACCP 간소화 기준개발, 비치서류 등 유사서류 상호인정 등의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관리,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케이블카(민간단독 허용), 풍력발전(기업경영림 허용) 등 산지이용의 규제가 개선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자부) 지역건의 3천여건 중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 관계부처 협업 신속 개선하고, 지방공사․공단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 8월까지 일괄 개선키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유지·보존 중심에서 국민·기업 활용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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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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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융자
- 자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예산은 4조 5,900억원이며, 금리는1.85∼2.65% 수준에서 5∼10년의 대출기간으로 책정됐다.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개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업력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이 지원되며, ▲업력 3-10년 미만 중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 중 매출향상(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 3년 연속 고용 및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 → 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중기부 ▷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대기업·중견기업 은퇴(예정)자, 기술사,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 혁신성장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인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 소각을 통해 160여명 수혜가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24일부터 상담을 시작(조기상담)함으로써,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 → 8만여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조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조원)에서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이와 함께,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12월2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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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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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600억원 규모 스케일업 금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중진공)은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해 18일까지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 등은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9월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60개의 중소기업을 선정(248개 업체 신청), 업체당 평균 30여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1,9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에서는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혁신성장(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분야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성장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이며, 업체당 지원규모는 성장성, 기술성, 매출액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발행금리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일반사채(S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발행증권 종류에 따라 차이(2~5%대)가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왔다”면서, “스케일업 금융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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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600억원 규모 스케일업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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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구 시범운행지에서 자율차 사용화 서비스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되어,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단계(2020)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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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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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간담회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2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간담회'에 참석한 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의 클린디젤 핵심부품소재센터와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대카드 및 청년상인 등 시장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골목 상권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남지역본부의 클린디젤 핵심부품소재센터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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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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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
-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취임식이 개최되고 있다. 4월8일(월) 17시 10분에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씨앗을 뿌려놓은 홍종학 전 장관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 정책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중기부의 정책 철학“상생과 공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 오기까지 저는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통과시킨 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 법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 을에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만2천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곳에서 이분들과 격의없이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고충과 육아·복지 등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4. 중점 추진정책 - 자발적 상생협력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경제 구축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3,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스마트 공장 코리아 스마트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을 대신하는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리고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5. 중기부 조직 운영 방향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 출범과 함께 대내외적 각종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일등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차관님을 필두로 실‧국장들이 이를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기부 정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 백년전 19세기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입니다.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스북이라든가 OTT서비스 같은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내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운영 기술을 축적해 이를 판매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K-con, MAMA 등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K-POP, 고유한 우리의 한식 문화와 예술, 체험여행 상품을 연계하는 등 문화영역을 기업화하는 일도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해결해 성과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뜨겁게 함께 합시다. 일기일회 인생은 한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내일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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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