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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0.9%(+941억 원) 늘어난 10.3조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증가율 또한 15.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분야, 조선·자동차 등 위기업종 지역 지원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공장 확대 예산에 727억 원, 퇴직 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운영에 2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기보 출연이 740억 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에 40억 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6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신규로 5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0억 원, 제로페이에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창업 기반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에는 56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센터에 3억 8천만 원 등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또한, 작년 9월 20일에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 「지역특구법」 제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신속한 제도운영 및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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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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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에 1,784억원 투입
- ▲ 출처: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적인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784억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이 추가된다.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기업도 가점 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 혁신성은 있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등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적정사업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기업의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등 선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혁신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10%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자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수출역량 수시 진단 및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말부터 개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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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에 1,784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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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양성과정(서울) 개최
- 매칭펀드를 희망하는 엔젤투자자 및 예비 투자자를 위한 적격엔젤양성과정이 개최된다. (사)한국엔젤투자협회는 9월27일 13시~19시(6시간) TIPS타운 S1 지하1층 팁스홀(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에서 엔젤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및 건전한 엔젤투자 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2017년 8월 8일(월) ~ 9월 20일(수)까지 접수를 받으며, 매칭펀드 및 지원사업 안내, 엔젤투자성공사례, 엔젤투자의 이해, 법규 및 세제안내, 투자대상 발굴 및 계약서 검토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 지침에 따라 2014년 8월 18일자부터 별도의 클럽결성 없이 매칭펀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요건은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엔젤투자 초급교육)을 이수한 자(2인 이상) ▲ 2인 이상이 1인당 최소 1000만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을 공동 투자 할 경우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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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양성과정(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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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젤투자 2,000억원 돌파
- 국내 엔젤투자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6년말 기준 엔젤투자실적은 총 2,126억 원(개인직접투자 1,747억원, 개인투자조합 신규투자 379억원)으로 ’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엔젤투자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어 이젠 엔젤투자도 벤처 투자의 한 영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개인투자는 3,984명, 1,747억 원(소득공제 기준)으로 벤처버블이 꺼지면서 투자가 급감한 ’04년 이후 투자자수와 투자규모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투자는 ‘1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3년간(’14~‘16) 연평균 증가율은 41.2%로 더욱 큰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또, 2016년 투자실적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19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개인 단독 투자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투자리스크 완화, 포트폴리오 구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개인투자조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조합결성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17년 6월 기준 273개 개인투자조합이 총 1,378억 원 조합을 결성하여 2015년말(89개, 446억 원) 대비 조합 수 기준 206.7%, 결성규모 기준 209.0%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도 ‘16년 단년도 37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67억원을 (누적)투자중이다. 엔젤투자 증가원인을 살펴 보면 창업생태계의 활력 제고와 함께, 엔젤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정책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시마다 엔젤투자 실적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유인 정책임을 보여주었다. 모태펀드가 엔젤투자에 매칭(1~2.5배수)하여 사후 투자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엔젤투자 확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지난 ‘12년부터 ’17년 6월까지 총 1,920억원이 결성되어 총 382개사에 616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매칭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23.9%(381개사 중 91개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1,478억 원의 후속투자를 받았다. 이같은 엔젤투자 → 엔젤매칭투자 → VC 후속투자로 이어짐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소액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창업 3년 이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건수 기준 178.0%, 금액 기준 30.4% 증가하였고, 1500만원 이하 소액투자자가 급격히 증가,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으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이 지난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득공제 확대, 엔젤투자 매칭펀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엔젤투자자와 창업초기 기업의 매칭 기회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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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젤투자 2,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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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기업 등의 시장경험과 글로벌 인프라를 결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2017년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함께 1:1로 재원을 마련,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이달부터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 및 공기업의 민간재원과 1:1비율로 총 213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16년 지원기업에 대한 2년차 계속 지원과 함께 시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350개사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의 7년 미만 창업기업 및 벤처확인기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 개발 및 판로·해외진출 등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및 R&D, 투융자 자금 및 마케팅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27.(화)~7.21.(금)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한 안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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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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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신용보증 지원 규모 2조원 확대
- 중소기업청은 2349억원 추경을 통해 신용보증지원 규모가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기청, 2017 일자리 추경안 신용보증 지원 규모 2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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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신용보증 지원 규모 2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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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원 확충
- 중소기업청은 창업벤처기업이 자금 걱정없이 창업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17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확충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중기청, [2017 일자리 추경]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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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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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벤처기업인 기업가정신 특강 재능기부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는 기업가정신 확산의 롤모델 역할을 하는 벤처기업인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방식의 기업가정신 특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해 오던 ‘YES(Young Entrepreneurs)리더 기업가정신 특강사업’을 개편하여 올해부터는 성공 벤처기업인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강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실패의 역경을 딛고 재도전한 감동적인 창업 스토리와 벤처기업의 역동적인 현장 분위기 등을 전달하여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의의 기업가정신 함양이 목적이다. 특강사업을 주관하는 벤처기업협회는 3. 27(월) 오전, 중기청 차장, 재능기부 기업인(2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기부 CEO 발대식-벤처리더 아너스 클럽’을 개최하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재능기부 기업인인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회장,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 비트컴퓨터 조현정 회장,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겸 크루셜텍 대표, 여성벤처협회 박미경 수석부회장 겸 포시에스 대표 등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위촉장 수여자는 고유영(프라하), 권인택(오픈놀), 김광철(아이티빌리지), 김선호(에스씨앤), 김환종(넘버원허브), 김흥태(하르팅코리아), 남민우(다산네트웍스), 마주현(라이트에코에너지), 문헌규(에어블랙), 박미경(포시에스), 박상철(파이스튜디오), 박승곤(볼레디), 박찬중(HTM홀딩스), 서지원(캠펑), 안건준(크루셜텍), 안광배(캠퍼스멘토), 안영일(DCG), 엄동열(문화공작소상상마루), 윤소라(유아이), 윤정민(미니피), 이근화(엠버저), 이유미(엄청난벤처), 이재건(코리아툴링), 이종인(알티비네트웍스), 이지형(인트아이), 조영탁(휴넷), 조현정(비트컴퓨터), 최영철(프레드),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등이다. 한편, 기업가정신 특강은 ‘09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3,133회가 실시되어 학생 41.8만명이 참여하였다. 올해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150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재능기부에 동참할 기업인은 벤처기업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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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벤처기업인 기업가정신 특강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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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Death Valley’ 정부지원으로 생존율 높인다
- 투자조직과 자금,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역량이 검증된 21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한 1000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될 21개 주관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7년차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촉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15년 시범 운영후, 올해부터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진입과 글로벌 진출 등 창업기업의 수요(needs)에 맞춘 육성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에서 신청한 총 50개 기관 중 신청기관의 투자역량(2억원이상 투자금 확보)은 물론, 유통망․글로벌 진출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특성화된 역량 등에 대해 3단계 심층 평가과정을 거쳐, ‘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등을 겸비한 전문기관을 엄선했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과학기술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빅뱅엔젤스(주)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울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기술지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트너랩 ▲㈜엔슬파트너스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21개 주관기관에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평균 21억원 내외)이 집중 지원되며, 각 주관기관들은 오는 4월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기관별 특화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하게된다. 또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기관당 50개 과제 내외)과 함께 유통․글로벌․제품개선․기업공개 및 상장촉진을 위한 ‘5대 도약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기관별로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게 된다.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개념도(출처:중기청) 중소기업청은 도약단계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으로, 도약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투자유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기대했다. 이 사업의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17년 3월중 공고 예정으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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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Death Valley’ 정부지원으로 생존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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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술개발(R&D)기획역량강화 교육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3월 6일부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017년도 R&D기획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이 교육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까지 전(全)단계를 교육하여 기업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자발적인 R&D기획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R&D를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필요하지만, 최근 급변하는 기술 변화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R&D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의 정보 확보 및 철저한 사전 기획이다. R&D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성공요인을 조사한 결과, ‘관련 기술정보 확보’와 ‘충분한 사전탐색 및 기획’이 전체의 43.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금년도 교육은 크게 오프라인 ‘정규과정’과 온라인 ‘기본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정규과정은 R&D 단계별로 일반과정과 전문과정, 2개의 과정을 혼합한 종합과정으로 각 과정별 2일 집합교육 형태의 과정이다. 추가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회원사의 수요를 받아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도 운영한다. 기본과정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연중 운영하는 온라인 과정(7시간)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권역별 중심의 정규과정을 올해는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일정을 수립하여,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35회를 지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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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술개발(R&D)기획역량강화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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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광주방문해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복지 우수기업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진 현장 행보로 광주 북구에 위치한 청년 일자리 및 직원복지 우수기업인 ㈜옵토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회사 복지 시설을 둘러보고, 임원진 및 청년 직원들과의 휴식 시간(티타임)을 가졌다. ㈜옵토닉스(대표 이용범)는 광학렌즈 전문기업으로 ’04년도에 설립하여 군수·산업·의료용 레이저 및 초정밀 광학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체 직원 161명 중 63%에 해당하는 101명이 청년 직원이며,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광주지역의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용범 대표는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장기근속자 포상 및 각종 경조사 지원 등 직원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직원 교육비 전액 지원, 사이버연수원 운영, 도서구입비 지원 등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온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오전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전국 지방중기청장들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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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광주방문해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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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코리아-사우디 비전 2030,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자리한 가운데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동 경제사절단 파견’에 맞춰 대한민국-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출정식과 함께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리야드 GBC) 개소식」,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한-사우디 공동펀드 후속 IR」을 진행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중기청(Monsha’at)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등 현지 사우디 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리야드 GBC가 위치한 리야드 프론트에서 사우디 투자부(MISA) 이브라힘 알 무바락(Ibrahim AlMubarak)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입주를 준비 중인 26개사 중 15개 업체도 참여했다. 리야드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거점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의 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GBC 입주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무공간, 현지 정착을 위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우디 투자부는 「기업가 투자허가(Entrepreneur Licence)」를 발급할 예정이다. 추가로, 사전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 중 12개사가 기업가 투자허가 발급 절차를 진행중이다. 오후 1시에는 사우디 중기청(Monsha’at)을 비롯한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 33개사, 사우디 기업 등이 참여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간 MOU이 4건 체결됐다. 이번 MOU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됐다. 또한 MOU을 체결한 ㈜트윈나노(대표자 : 나재훈)는 사우디아라비아 에이(A)기업과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JV 설립에 대한 MOU을 체결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한-사우디 스타트업 간담회」 행사를 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MOU 체결기업, ‘리야드 GBC’ 입주기업 등이 참여하여 향후 양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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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코리아-사우디 비전 2030, 사우디 진출 벤처‧스타트업 출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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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최대 5천만원 지원
- 제조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이 새로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85억원을 투입, 1,800개 제조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산업(업종), 지원 시기 등은 지역 주력산업, 지역 위기산업, 대기업 이전에 따른 피해산업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중기청,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코트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위원회(위원장:지방중기청장)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지원방식은 패키지 지원 방식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는 50%,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이하 80%, △3억원이하는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을 높였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제조 혁신 바우처 플렛폼에 등록된 572개 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마다 중점 육성 산업(업종), 침체 산업, 시급히 지원할 사업 등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 역시 제각기 다름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업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작지만 강한 제조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말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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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소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사업 신설…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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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1조 4,517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9년 5,131억원에서 2,184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19년 1,494억원 대비 235억원이 감소된 1,259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R&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 변경 내용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0년 예산 1,113억원이 된다. 기존 창업 경험이 없는자에서 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자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연령을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업력 3년〜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20년 예산 1,275억원이 책정됐다. 구글과 협업해 좋은 성과를 낸 ‘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 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20년 예산 543억원)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세분화(Pre-TIPS → TIPS → Post-TIPS) 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원사업별 연계강화를 위해 Pre-TIPS 성공기업이 TIPS를 지원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고, Pre-TIPS의 최종평가에 TIPS운영사가 참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사내벤처 육성 사업 사내벤처팀·분사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 100억원 → (’20)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분사(Spin off) 3년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 : 0.5(중소기업)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 기장 대행,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92억원이 책정됐다.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것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것을 ’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집행)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20년 예산 932억원)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제조업 80%)하고, 사관학교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원, 신규)한다. △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20년 예산 44억원, 신설)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3천만원)를 발굴·육성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다.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20년 예산 450억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50백만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 △ 메이커 스페이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 331억원이 책정됐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 및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년 전국 64개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 광주 스타트업 캠프 (’20년 예산 35억원, 신규) 광주지방중기청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구청사 유휴공간(약 1,000평)을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창업벤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20년 예산 80억원, 신규) 북유럽의 선진 창업환경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KSC를 신규 개소(스웨덴, 핀란드)한다. △ ComeUp 2020 (’20년 예산 25억원) ‘ComeUp 2020’의 주제를 ‘AI’로 설정하고 메인행사로 ‘AI 올림픽’을 진행하며, 기술세션을 확충(8→10)해 세션별 강연, 패널토크, IR피칭을 운영한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 사업별 세부내역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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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1조 4,51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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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원 확충
- 중소기업청은 창업벤처기업이 자금 걱정없이 창업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17년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확충한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중기청, [2017 일자리 추경]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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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1조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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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
-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운영 방식이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로 전환된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확대해 창업자 발굴 및 양성체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자립형 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BI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들을 단계적으로 독립법인화할 방침이다. BI 공간에 VC(벤처캐피털),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입주를 허용하고, 개별 BI의 목적에 맞게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창업 또는 기업경영 유경험자(CEO), 민간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임원), BI 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BI 센터장 5년 이상 경력 등의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을 BI 센터장 자격기준으로 명시됐다.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BI의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엔 자격증만 있으면 매니저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경험이 있어야만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다. 등록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BI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을 내년 6월 신설, 매니저 1인당 연봉총액의 3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BI 입주 및 졸업기업의 장기적 성공기준을 졸업 후 5년이내 투자유치, M&A, 기업공개 등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성과창출 상위 BI를 선별하여 최대 1억원의 성과보상급을 지급키로 했다.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내년 3월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 선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지원된다. BI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BI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 창출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중기청은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을 시행키로 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를 신설, 강화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된다. 전담교수진을 ‘사업화’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해서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도 도입된다.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내에 투자자 및 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도 운영된다. 또 선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배기업 투자를 위한 ‘동문기업 펀드’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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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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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할 때 집합투자기구를 1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벤처펀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한 규제 완화 개선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개선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에 한하여,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세특례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수 산출 규정 완화 종전 집합투자기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어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하여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집합투자기구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이미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됐다.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하여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했던 것.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단,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당 기술지주회사 이외의 다른 주요 출자자 등과 특수관계인 경우는 적용 제외된다. 기술지주회사의 창업투자조합을 통한 자회사 투자는 이미 허용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종전 국가가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가액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했다. 이를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 개정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했던 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하도록 이미 개정됐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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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가격 하한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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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현장에서 만나다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5.16일(월), 국내산 인삼을 홍삼액·절편홍삼으로 가공하여 중국·홍콩 등지로 수출하는, (유)자연의 길(충남 금산군 소재, 2011년 설립, 15년 매출 40억원_수출 23억원)을 방문하여 인삼가공식품의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금산지역의 인삼제조 농업벤처기업과 소공인의 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여 중소기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금산군수, 대전지방청장, 벤처정책과장, 충남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해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KOTRA 대전충청단장, 금산군 약초기업인협의회장, 농업벤처기업 대표 5인, 소공인 3명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 인삼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농업벤처기업은 농산물이나 농업부산물관련 전·후방 산업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해서 세금(법인·소득·재산세 등 50%감면) 혜택이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구비조건 완화(일반 5명→ 2명)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금산지역은 전국 인삼유통량의 73.1%, 가공인삼 수출은 전국의 18.4%, 인삼관련 중소기업 수는 금산소재 중소기업 수의 29.0%를 점유하는 등 인삼제조·가공분야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은 영세한 소규모 인삼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포장제작·홍삼추출조건 최적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5억원, ’16년 4억원 지원)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인삼가공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융자 대출기간 연장, 판로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였는바, 주영섭 청장은 현재 180일 이내인 수출융자 대출기간을 앞으로는 최장 5년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금산인삼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인들에게 지역소재 농업벤처대학·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혁신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금산의 인삼가공기술을 고도화하고, 농업과 ICT·문화·체험간 연계 등을 통해 창조경제 확산의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영섭 청장의 이번 금산지역 간담회 행보는 올해 1월 취임 후, 수출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로 이어지는 현장밀착 행정구현의 일환이다. 주영섭 청장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하는데, 규제는 개선하고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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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장, 수출 농업벤처기업과 현장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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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에 적극 발벗고 나선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6개 금융기관(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은 19일(화),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업생태계 육성차원의 '재도전 인식개선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14년부터 미래부와 중기청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동 사업에 공감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실패에 대한 관용과 배려,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협력하고자 체결하게 되었다.특히 이번 협약은 연대보증, 신용불량의 주홍글씨로 실패기업인들에게 가장 보수적이였던 민간 금융기관들이 재기기업인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추진될 사업은 홍보대사 위촉, TV 방송제작·방영 등을 통해서 연중·상시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혁신적 실패 및 재도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보급함으로써 창업성공율을 높이고, ‘재도전의 날 행사’, 국제 실패컨퍼런스(한국판 failcon),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및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최근 왕성한 방송활동을 통해 재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그맨 윤정수씨”를 재도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부대행사도 가졌다.개그맨 윤정수씨는 “나도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실패와 재도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실패기업인들이 굴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재도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향후 윤정수씨는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영상, 광고, 행사참가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3월에 진행된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대상(大償)은 국민대 4학년 재학중인 제세환씨가 “작은 실패는 자신을 바꾸고 큰 실패는 세상을 바꾼다”로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사업실패,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로 권옥화씨가 수상하였다.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정부노력에도 불구,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체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협력을 통해 사업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성공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이 수출과 고용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급기술 인재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융자가 아닌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막아 재도전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창업기업의 위기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실패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과거에는 재도전기업인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힘들게 재기했다면, 앞으로는 창업·재도전 생태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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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기관,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에 적극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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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활용,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를 융합한 “청년몰”을 17곳 신규 조성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전통시장 내 지역문화와 참신한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인 “청년몰”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500㎡내외의 일정구역에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점포 20개 이상이 입점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 및 입점상인 협업 공간 등을 갖춘 Mall형태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그간 전통시장 정책은 근원적 경쟁력 강화·육성측면 보다는 보호·지원에 치중, 상인고령화로 인해 혁신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하였으며, 이로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도 외면, 특히 고령층의 ‘생계형 진입 지속과 소일거리식 점포운영’으로 활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 전체로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청년상인 지원사례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 쇼핑·문화·놀이가 어우러진 집합개념의 청년몰 조성을 계획하게 되었다.청년몰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 성공적 청년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부터 입점 및 안정적 정착 등 청년상인에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를 위해 2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청년상인 퇴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점포매입 시 우선 선정토록 하였다.상인회 가입 및 공동마케팅 등 활동 지원을 통해 기존상인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기존상인과 청년상인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성공 청년상인(선배상인)을 위주로 평가체계 구축, 후견인 매칭 등을 통한 경영노하우 전수 및 애로사항 조언 등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창의적 청년상인 육성체계가 구축된다. 청년몰의 정체성 및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업종을 배치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개 모집한다.청년상인 CE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창업 실무과정,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점포 체험 등 집합과 현장 중심 교육(6개월 내외)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며, 인테리어 및 창업 후 임차료를 보조하고, 청년상인 전용 특례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청년상인 협동조합 설립 유도를 통해 공동이익 창출 및 지속적인 수익모델 발굴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상권의 강점을 살린 특화요소를 개발, “1스토리-1브랜딩” 및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유도하며, SNS·블로그, 박람회 시 청년몰 운영, 특화프로그램* 적극 홍보 등 사업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로 전통시장 창업 붐을 조성한다.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청년몰 조성은 기존 전통시장 구조개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창출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적용한 사례로서, 쇼핑과 문화, 젊은 감각 등을 융합한 감성 컨셉 설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주변의 다양한 콘텐츠 및 야시장, 게스트하우스 등과 연계한 In-bound 수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청년몰을 통한 젊은고객 유입 촉진 등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한편,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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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랜드마크,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