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재건 박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시·도는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했고 이를 위한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중심(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의 발굴·활성화 및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돼 지역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기반(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상권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상표(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 5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3+2년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상권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정책

  2023-12-20

•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