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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예산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0.9%(+941억 원) 늘어난 10.3조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증가율 또한 15.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ICT 융합 스마트공장 분야, 조선·자동차 등 위기업종 지역 지원 분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지원 공장 확대 예산에 727억 원, 퇴직 인력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마이스터' 운영에 2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의 안정적 자금 확보 및 기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기보 출연이 740억 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에 40억 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에 16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내수경기 침체에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 신규로 5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0억 원, 제로페이에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창업 기반 확충을 위한 스타트업 파크에는 56억 원, 시니어기술 창업센터에 3억 8천만 원 등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다. 또한, 작년 9월 20일에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된 「지역특구법」 제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신속한 제도운영 및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 벤처뉴스
    2018-12-13

정책 검색결과

  •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없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규제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 정책
    2019-07-24
  • 중기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구 1차 협의 대상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총괄교수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브리핑을 개최했다.  
    • 정책
    2019-04-19
  •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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