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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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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1,784억원 투입

  ▲ 출처: 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혁신적인 내수·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도 1,784억원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수출, 글로벌강소기업 지원 등이 확대되고,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에 중기부, 산업부 외에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이 추가된다.   2018년 수출지원사업은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및 수출 첫걸음 지원 도입’,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공급자 위주의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지원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위주 수출지원에서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 애로 및 규제 해소체계 구축 등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해외수요가 검증된 제조 중소기업의 현지화된 자체쇼핑몰 및 국내기업이 운영하는 패션, 화장품 분야 전문 쇼핑몰 등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을 집중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애로사항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등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모든 수출지원사업(16개 사업)에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일자리 안정기금 대상기업도 가점 부여를 통해 우대할 예정이며, 혁신성은 있으나 정부사업 참여경험 및 평가 대응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수출성공패키지 등 10개 사업에 수출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별도경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대중소동반진출, 해외유통망, 전자상거래수출, GMD,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BI, 온라인수출 등이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선도기업도 제대로 육성하는 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수출기업 이력관리시스템 및 온라인 상담채널을 구축하여, 적정사업 연계, 수출애로 상시 발굴·해소 등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규모별 사업체계를 기업의 실제 성장단계에 맞춰 개편하고 수출선도기업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등 선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성장성이 입증된 기업은 사업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신설하고 5년간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개선 및 사업간 구조조정도 추진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혁신 내수·창업기업 → 수출기업화 → 수출고도화 → 고성장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등 사업별 상위 5~10%의 우수기업은 차상위 수출지원 사업에 자동 연계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자 맞춤형 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수출역량 수시 진단 및 피드백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지원 등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책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실현을 위해 ASEAN,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확대한다.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아시아하이웨이로 개편하여 ASEAN 등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연계 및 SNS 마케팅,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고,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 정책 대상국가와 정부간 협력(G2G)을 강화하고 기술교류센터 설치*, 상담회 등 기술교류 활성화도 추진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하되,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중심에서 국내 온라인 수출 쇼핑몰 육성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수출지원 사업은 고용 창출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말부터 개별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참조하면 된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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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5

• 창업기업 ‘Death Valley’ 정부지원으로 생존율 높인다

    투자조직과 자금,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역량이 검증된 21개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 직면한 1000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될 21개 주관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7년차 기업들의 시장 진입 및 성장 촉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15년 시범 운영후, 올해부터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시장진입과 글로벌 진출 등 창업기업의 수요(needs)에 맞춘 육성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에서 신청한 총 50개 기관 중 신청기관의 투자역량(2억원이상 투자금 확보)은 물론, 유통망․글로벌 진출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함께,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별 특성화된 역량 등에 대해 3단계 심층 평가과정을 거쳐, ‘투자 + 보육 + 글로벌 역량’등을 겸비한 전문기관을 엄선했다.   선정된 주관기관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과학기술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천산업진흥재단 ▲빅뱅엔젤스(주)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울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기술지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트너랩 ▲㈜엔슬파트너스 ▲(재)충북테크노파크 ▲(재)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21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21개 주관기관에는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공통 지원프로그램 지원 등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주관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평균 21억원 내외)이 집중 지원되며, 각 주관기관들은 오는 4월까지 창업지원 전담조직 설치, 기관별 특화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하게된다.   또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부터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기관당 50개 과제 내외)과 함께 유통․글로벌․제품개선․기업공개 및 상장촉진을 위한 ‘5대 도약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기관별로 “원스톱 창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지원하게 된다.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개념도(출처:중기청) 중소기업청은 도약단계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대응으로, 도약기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투자유치 확대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기대했다.   이 사업의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17년 3월중 공고 예정으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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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9

• 기업은행,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에 힘 보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 및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 이하 기업은행)은 7.22(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이하 R&D) 자금 수탁 관리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행사는 ‘16. 7. 22(금) 10:00시 IBK기업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R&D자금관리시스템 고도화, R&D 성공기업 사업화 촉진, 영세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다. 기업은행은 ’09년부터 중소기업청 R&D 자금을 수탁관리하면서, 정부 최초로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실시간 R&D 자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다. 실시간 R&D 자금 관리 시스템은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R&D 사업비를 일괄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사용건별로 실시간 집행한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정책 흐름에 본격 합류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 R&D 자금 수탁 기간도 기존 13.6월 체결→16.6월 만료에서 ’19.7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그간 기업들이 제기하였던 단일 은행 및 카드 사용, 모바일 서비스기능 미흡 등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실시간 R&D 자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16.12)하고, 중소기업의 고용 및 사업화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혜택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 우대 방안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기업은행간 주요 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간 R&D자금 관리시스템 고도화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R&D 수행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R&D사업비 집행시 이용 가능한 은행(카드)을 현행 기업은행/BC 카드에서 모든 은행/카드사로 전면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의 “실시간 R&D 자금관리시스템”과 자체 회계시스템을 연계한 대학·연구기관도 현행 18개 기관에서 1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 자체 회계시스템에은 자금소요내역 입력 시 R&D자금관리시스템에 자동 등록된다.   아울러, 실시간 연구비 집행현황(과제별, 비목별), 환원·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현황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R&D 자금 부정사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중복사용 검증, R&D 사업비 정산 회계법인(중기청이 지정)을 통한 연구비 집행내역 상시 점검 기능을 구현하여 강화할 것이다. 다음은 R&D 자금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 내용 이다.   ▲ R&D수행 기업의 고용·사업화 지원 강화   고용창출에 기여한 R&D수행 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정규직 1인 채용(6개월 이상 계속고용)시 이자비용 50만원을 감액(기업당 최대 1억원)해준다.   또한, R&D 이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은 자체 보유 전문가를 기업별 1개월간 투입,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연 최대 10개사)한다.    아울러, R&D기업 중 근로자(가족)의 질환 치료비 및 장학금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비(연 1천만원 한도), 장학금(대학생 2백만원, 고교생 1백만원)을 지원해준다. ▲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7월부터 저금리(1년:2.6%, 5년:2.8%) 조건으로 지원하고, 보증업체에 대해 보증서 담보외에 10~20% 수준에서 추가 신용대출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비용도 우대(60%~70%)하고, 기업은행 지점망을 통해 수출중소기업 육성정책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위 내용들은 기업은행 전국 지점 기업 상담창구 정부 수출지원정책 안내 자료(브로셔, 정책자료집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주역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여건 조성이 필수”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실시간 R&D 자금관리 시스템 개선은 중소·중견기업이 R&D 자금 집행 시 신경써야할 행정절차 부담을 줄여줘, R&D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줄 것“이고, “기업은행의 사업화 및 수출 금융 지원은 R&D 이후 사업화 과정을 든든하게 받쳐주어, 중소·중견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도 더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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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 창업 법인, 세금계산서 없이도 계좌 개설 가능

  신규 창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신규 법인의 실제 사업 영위가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규 창업법인의 실제 사업영위확인 수단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홈페이지, 사무실 집기구입 영수증, 창업 관련 기관 발급 서류 등이다.   금감원은 신규 창업법인의 계좌 개설 요청 시 은행들이 세금계산서 등 기존 법인만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 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 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영위가 확인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점 창구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에 법인 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돼,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렵고, 금융회사 일선 창구 직원들도 소액거래계좌에 대한 안내를 신경 쓰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한점이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팜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창업진흥원의 ‘창업맞춤형사업화’,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창업기업보증’ 대상 증명서류 등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7개 주요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가 은행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액거래계좌를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세칙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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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4

• 정부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일

  ◆복잡한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 단순화․효율화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K-startup”통합 브랜드 사용으로 수요자 접근성 제고   ◆유사 목적/방식 사업들을 통합하여 99개 → 72개로 축소   ◆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싱글윈도우 구축   ◆ 표준사업계획서 양식 적용, ᄒᆞᆫ글 외 PPT, MS-워드, PDF 사용 인정   ◆ 사업 평가위원 중 기업가․벤처캐피탈․엔젤 등 비중 제고 (현 30 → 40%)   올해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하여 지원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창조경제의 핵심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되어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정책 인지도 및 접근성 강화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15예산 :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이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startup)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활용하며, K-startup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하여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00개 가까운(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의 사업으로 줄여서,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K-startup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K-startup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선정 등 절차상 걸림돌 제거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다.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여 K-startup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둘째,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비중을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고, 평가방식도 기술성 위주에서 창의성·사업성 평가위주로 보완하고, 지원자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위한 관찰평가 등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지원자금 사용에 있어서는, 비목별 한도를 엄격히 설정, 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비목별 한도 폐지 등 보다 유연한 사업비 집행방식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아 성과가 있는 경우 후속단계 사업참여시 우대하는 등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다만,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수혜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중기청), NIPA(미래부) 등 사업관리기관간 협의체를 통해 기업 DB를 공유하고 중복방지도 점검하게 된다.   지역 창업생태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개별 K-startup 프로그램간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혁신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K-startup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년부터 매년 12월에 K-startup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민간 투자자금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각 부처의 창업진흥 노력을 결집하고 부처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선도적인 ‘창업국가’,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에 K-startup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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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5

• 우수 중소 · 중견기업과 청년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청은 히든챔피언기업이 포함한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연합 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좋은 인력을 지원하며, 청년들에게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알리며, 더불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히든챔피언 기업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야에서 세계지장을 지배하는 우량한 중소 및 중견기업을 뜻하는 말이다.  '연합 채용 설명회'는 기업들이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우수한 인재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5월과 10월 중 총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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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6

• 매출없는 창업기업에 5억 무담보 보증

  내년 中企정책자금 정부안 3조470억원,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는 매출에 관계없이 이행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필요시 무담보·무심사로 업체당 5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달 27일 ‘2014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의 “창업 중소기업보증보험 우대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대방안은 중기청 15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연간 5억원의 특별 한도부여를 통한 무담보·무심사로 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출실적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계약 이행이나 인·허가시 요구되는 이행보험증권 발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창업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의 보증보험지원 대상은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작터, 선도벤처연계창업지원사업, 창업인턴제,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창업맞춤형사업(연구원창업, 창업기관 맞춤형), 창업기업 글로벌진출지원사업, 대한민국 창업리그,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공계 꿈나무과제, 글로벌 시장형 창업사업화R&D, 대한민국벤처·창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다. 중기청과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약 2,500개사에 연간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이 공급될 계획이며, 12월 18일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위원회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정부안 3조470억원) 운용과 관련하여, 성장기·재도약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균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정책자금 지원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3,000억원) 중 R&D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는 등 특허 R&D 등 기술기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함께 정책자금의 기준금리(4/4분기 3.07%)는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모뉴엘 사태의 영향으로 은행 창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자금조달 애로가 크다고 판단하고, 금융권에 기업의 신용평가는 필요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와 관련하여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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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0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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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5

• 은행들 창구 송금수수료 잇따라 면제

  은행들 창구 송금수수료 잇따라 면제국민·신한·농협 15~20일 부터 다른은행으로 보낼 땐 수수료 내야 은행“서민 부담 줄이고 공생발전” “금융당국 인하 압박 굴복”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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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