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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기술창업에 6,993억원 지원
- ▲ 출처:픽사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에 따르면 2018년도 중기부의 기술창업 지원 예산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235억원) 신설, TIPS사업 예산 증액(840억원→1,062억원) 등으로 전년(6,143억원, 본예산 기준) 대비 13.8% 늘어난 6,993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을 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지원기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실적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창업사업계획서에 ‘직원-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지원 후 5년동안 일자리 변화를 추적・관리하여 창업지원사업 개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235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100억원) 등을 신설한다. 제조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작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신규 조성(65개 내외)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내 유망 사내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 및 분사창업에 필요한 자금․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등이 창업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방식을 창업지원 사업 전반으로 확산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은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지원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사업 주관기관의 선투자를 의무화하거나, 창업팀 발표를 투자유치식 사업발표(피칭)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사업 창출 촉진을 위한 팀창업도 촉진한다. 청년과 중・장년간 ‘세대융합형 팀창업’을 지원(128억원)하고,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인재간의 팀창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가 과기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취합한 2018년도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7개부처 7,796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통합공고에 포함된 창업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세부계획은 향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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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8년 기술창업에 6,99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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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지원 방향 > ▲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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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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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창조경제박람회
-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을 구현하기 위해 '창조경제박람회'를 실시(2016. 06. 01~2016. 06. 30) - 지원대상: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1. 벤처 활성화와 창업 촉진,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유공자 포상 2.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전시, 벤처창업상담관, 창업경진대회, 비즈니스 상담 등 창업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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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창조경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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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IoT 챌린지
- IoT분야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 선도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IoT분야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 지원 내용: IoT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와의 상생협력 지원,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 선도기업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파트너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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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IoT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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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창업사업화지원
- 예비창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개발, 멘토링, 가업기획 등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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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창업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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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ICT 유망 기술개발지원-재창업 기술개발사업(R&D)
- 최초 창업 및 재기기업인의 재창업 및 ICT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재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 지원 내용: ICT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최초 창업 및 재기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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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ICT 유망 기술개발지원-재창업 기술개발사업(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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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재창업지원사업
- 사업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재기의지 다짐과 자아성찰, 심리 치유 등 재기기반을 위해 힐링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지원내용: 사업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재기의지 다짐과 자아성찰, 심리 치유 등 재기기반을 다질수 있는 교육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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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재창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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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DB-Stars
-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 개인개발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데이터 특화 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등 - 지원내용: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비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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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K-Global DB-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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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 (신보)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에게 채무상환보증과 재도전을 위해 재기 보증, 컨설팅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지원 내용: 회생 및 재기 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기보)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에게 채무상환보증과 재도전을 위해 희생지원보증, 신규 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지원 내용: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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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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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상공인·전통시장에 2조1326억원 지원
- 내년 소상공인․전통시장에 2조 1,326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21일 이같이 통합공고했다. 이번 공고하는 201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총 40개(보조사업 32개, 융자사업 8개)이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20개(창업 4개, 성장 12개, 재기 4개), 소공인 특화사업 4개, 전통시장 지원사업 16개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 특히 과밀창업 억제를 위해 창업지원 융자 규모는 축소(2,000억원 → 1,000억원)하고,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생계형 과밀업종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원)하여 창업 후 폐업하지 않고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Jump-up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20억원)하여 경영부진 소상공인에 대해 위기 진단 후 사업 리모델링 및 브랜드 등을 연계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융자 규모를 확대(200억원 → 400억원)하고,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자금)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는 ’15년 20억원(1,000명)에서 ’16년 52억원(2,000명)로 증가된다. <전통시장 지원> K-pop 공연, 명품거리 조성 등 한류체험과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글로벌 명품시장 지원은 ’15년 6개 시장, 50억원에서 ’16년 10개 시장, 100억원로 늘어난다. 청년상인 육성 및 젊은층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사업(신규, 128억원)을 본격 추진되고,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11억원)”이 도입된다.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2일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1월부터 사업을 정상가동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으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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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소상공인·전통시장에 2조1326억원 지원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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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통합공고…기업에 최대 35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인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9일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돌입한 기업이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할 경우,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3년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후속 투자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는 모태펀드를 통해 최대 20억원의 지분 투자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기존에 발표된 102개 과제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50개 과제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24개 과제가 포함되어, 총 176개 과제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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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통합공고…기업에 최대 3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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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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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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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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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21.193→’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중앙부처 중 93.1%,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8억원, 1.8%),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1억원, 12.4%),전남도(89.8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기초지자체 중 8.7%,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0억원, 5.8%), 경기 안산시(11.0억원, 5.4%)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829억원, 10.1%↑), 기술개발(432억원, 10.3%↑), 행사(188억원, 208.3%↑)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20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과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으로 구성된다.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으로 지원한다.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등도 지원한다.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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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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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발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최근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특히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뜨거운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특히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함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 →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또한,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①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5개 내외)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21.10개)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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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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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처(90개 사업)와 17개 광역지자체(104개 사업)에서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공고를 통합해 ‘창업지원포털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참여기관과 공고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년까지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시행했으나,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위해 ’21년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을 추가해 104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기업 육성 등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전년(1조 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별 창업지원 현황 기관별 창업사업 분석 결과, 중앙부처는 15개 부처에서 90개 사업(46.4%)에 1조 4,368억원(94.7%)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40개 사업, 1조 2,330억원(8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사업, 491.6억원(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사업, 457.7억원(3.0%) 순이다. 아울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300억원),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24억원)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에서 104개 사업(53.6%), 811억원(5.3%)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14개 사업, 237억원(1.56%)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6개 사업, 206억원(1.36%), 대전시 10개 사업, 77억원(0.5%) 순이다. 특히 지역별 맞춤형 창업지원에는 서울시의 핀테크랩(31.9억원),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12억원),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육성(34.2억원) 등 104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지원유형별 창업지원 현황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8,745억원, 57.6%), 기술개발(R&D)(4,207억원, 27.7%), 시설‧보육(1,080억원, 7.1%), 창업교육(828억원,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20년 7,315억원에서 1,430억원이 증가한 8,745억원(57.6%)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도 증가해 창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만39세 이하)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와 12개 시도에서 29개 사업, 1,41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K-Startup‘ 누리집를 통해 별도 안내 페이지를 구성․서비스한다. 해당 사업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문체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농식품부),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기상청) 등이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Startup(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후속 세부사업 공고는 각 부처 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합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창업지원포털 사이트(’K-Startup‘) 고도화를 통해 각 부처의 창업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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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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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1일 총 1조 7,229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0년 1조 4,834억원 대비 2,39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유망분야인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의 속도감 있는 지원과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첨단 인프라 활용, 중국 등 후발주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기술분야 제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방역물품 기술개발,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개발 등 8개, 492억원의 특색있는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유망분야 중점 지원 한국판 뉴딜,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미래 유망 전략분야에 5,6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170개 품목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을 9대 분야, 99개로 대폭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온라인의 일상화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511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 100 전용 기술개발(R&D)(125억원)와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R&D) 사업(50억원)를 신설*하는 등 1,953억원을 전략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망 성장 분야인 3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디엔에이(D.N.A ;Data, Network, A.I) 기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098억원을 지원한다.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개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장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도 확대해 투자형 지원대상을 벤처캐피탈에서 엑셀러레이터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그린, 바이오 분야 등도 포함한다. 또한 대형과제 기술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기업의 과제를 하나처럼 묶어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과 기업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연계형 기술개발을 허용한다. 지역주력산업을 뉴딜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주력산업별 유망과제(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품목 지정형 기술개발과 규제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사용평가를 피드백, 혁신제품 개선과 사업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기존의 사업화지원 사업을 사업화 기획(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마케팅 지원(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전시회 참가)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메뉴판식 구성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해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평가 공정성 제고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2,600억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준비사항을 챗봇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액 다수 과제 평가에 따른 분과별 평가 편차를 개선하고자 각 분과별 후보 과제를 모아 재차 평가하는 재도전 평가와 평가대상 전 과제를 대분류 단위로 구분하여 1~2주간 집중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발하는 집중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기술개발 평가위원 이력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게 선정평가뿐 아니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내용도 공개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12월 31일부터 동영상 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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