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또 1조 원대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진흥계정’신설(2013년1월)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창업기…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창업 지원 정책자금 규모를 기존 425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업종으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예산을 올해 10억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자기부담률 0%에서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명장 및 성공 소상공인의 현장 비법전수 등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을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특화교육을 신설키로 했다.

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창조적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올해 34개에서 5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장기…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 보증료 0.2%p 우대)’을 신설키로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 내년에 신설해 3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유입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택배 인프라(건물, 차량)를 구축하고, 택배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공인특화 정책자금(2012년 450억원 → 2013년 2500억원) 및 기술개발 지원(2012년 1322억원 → 2013년 1389억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 내 공동기술전수 작업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구조전환기…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

구조 전환기에는 업종전환 교육(예산규모 2012년 5억원→2013년 18억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규모 2012년 59억→2013년 353억원)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이하)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내일희망찾기(고용부)를 통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50인미만 사업주, 연매출 무관)에게는 직무능력향상지원(영업중) 및 내일배움카드제(폐업후)를 통해 직업훈련 실비 및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

소상공인 진흥계정(1.1조원)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신보 보증(정부출연)을 2012년 12조원(300억원)에서 2013년 15조원(1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의 1/2 또는 1/3 지원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지난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