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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경제부총리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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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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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 개편안, 1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 17부3처17청/ 2원2실 4위원회(45개) :(+2부, +1처, △1실, △1청, △3위원회). 자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됐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조직을 현행 15218청에서 17317청으로, 2개부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곳에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송 정책 기능 등을 추가한 ICT 전담차관을 두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된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복원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의 신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됐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견,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했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개편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법률 개정안은 이달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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