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
조달청, 55조 공공조달 시장으로 신산업성장·경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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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0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 창출 등 국정과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조달청은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첫째, 공공구매 환경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
①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산업 제품의 선제적 구매로 민간 신산업 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 지원
√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 도입, 신산업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Test bed) 제공
*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예: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개혁 분야 자유학기제 기여
③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역 여행, 체험 상품 등록 지속적 확대
√ 군산 역사문화탐방(15.4.) 등 14개 여행·체험 상품 등록
√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
②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 허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 컨설팅 제공
③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
√ 기술력․신뢰도․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현재 275개사)을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올해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 30여개 기업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지원
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
②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 입찰 우선
√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 확대 실시
* 각 지방 조달청 별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조달기업 생산현장 방문·체험 실시(2016.4., 400여명 학생 15개 기업 참여)
③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실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 시 협업 강화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 강화
①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강화
√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②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실 있게 운영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