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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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시해규칙 42조]
기사입력 2016.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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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4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영 제78조의3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통계법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영 제78조의3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영 제78조의3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영 제78조의3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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