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07(월)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6700억원 확정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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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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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이 예년 수준인 3조 6,7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자금 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상환이 가능한 소액 성실상환제를 도입된다. 아울러  신산업 및 융·복합업종의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투자소요 지원, 스마트공장 자금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등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전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0∼2.80% 수준 /(대출기간) 5∼10년

 

◦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①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② 미래성장 분야 지원,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

 

□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 먼저,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 기술·사업성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생략 대상자금을 확대하고 전문가 평가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창업자금 중 창업사업연계자금 및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의 성장공유형 자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가평가 또는 기업투자설명회(IR:Investor Relations)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 전문가평가는 창업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자금에 , 기업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방식은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 자금(600억원)에 도입

 

◦ 아울러, 시행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상환비율을 축소(25%→15%)할 계획이며,

 

* 자율상환제 :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운전자금에만 적용

 

** 자율상환제 적용자금 : (현행) 청년전용창업자금(1,3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개선) 창업기업자금(18,000억원 중 운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 상환애로가 발생하였으나 소액이라도 상환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성실 이행 시 신속히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소액성실상환제)

 

◦ 이러한 운영에 따라,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자금 활용 기회가 늘어나고, 자율상환 등으로 자금 운영의 신축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미래성장분야 집중 지원 >

 

□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 ‘지역’, ‘제조’혁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R&D 성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연계지원(’19.700억원)을 강화하고, 개발기술 제품 양산에 필요한 ‘사업장 확보’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범위 : (현행)생산설비 등 → (개선)“자가사업장 확보” 추가

 

◦ 또한, 내년부터 “지역혁신클러스터자금”을 별도 배정(500억원)하여 규제자유특구 등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스마트공장 전용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을 ‘18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준확인** 기업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예정이다.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3,300억원(‘18) → 5,000억원(’19)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는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을 통해 ‘19.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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