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어두운데 세수목표치는 증가
총선 및 대선으로 세무조사 쉽지 않아

내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치밀하게 세원관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정밀하고도 강력한 세원분석 및 체납징수, 세무조사 수단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금융 연구기관 등에서 내년 경기전망이 어려움이 예상돼 세입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각 국별, 지방청별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긴급하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 목표치인 175조원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목표치가 180조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이 1% 감소시 세수는 2조원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9월 예산안에는 4.5%로 반영했다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에서는 3.7%로 내린 것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두 차례의 큰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쉽게 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년 숨은 세원 발굴 및 추적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연예․스포츠스타 등 고소득 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행위, 고액체납자 등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사안별로 강력한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