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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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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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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좌측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영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김희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현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영철, 호남대학교 ICT융합대학 교수 백란,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정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국장 배지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 김종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송승재.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의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월7일)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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