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한다!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일 ’24년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대전 소재 ㈜컨텍에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초격차 스타트업 대표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처: 중기부 블로그   특히, 최근 민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세계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 지원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이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국제적(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23년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23년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국제적(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2)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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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추가로,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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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좌측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영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김희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현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영철, 호남대학교 ICT융합대학 교수 백란,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정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국장 배지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 김종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송승재.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의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월7일)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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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지역중심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19개 센터) 간담회(주재 : 김학도 차관)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올해(2~3월 현판식 개최) 처음 19개 TP에 설치된 조직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기 위한 핵심기관이다.   기업과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센터에서 직접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선정하고, 컨설팅․기술개발․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면서 겪은 현장 경험을 가감 없이 소통했다.   김학도 차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연간 목표(2,800개)중 4월말까지 42%에 상당하는 1,167개사가 신청할 만큼 지자체와 지역 중소기업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남은 사업공고 2개월 만에 전년실적 대비 2배 이상 신청이 증가(‘18년 36개 보급, ’19.4월 75개 신청)할 정도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올해 목표인 스마트공장 4,000개(정부 2,800개, 민간 1,200개) 보급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센터장들은 지역의 스마트공장 보급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테스트베드 확산, 정부지원비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학도 차관은 사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이 언제든지 상담신청을 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하여 현장애로를 즉석에 해결할 예정이며 “테스트베드 확산 및 정부지원비율 상향 등은 추가경정 예산 또는 ‘20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남 134억, 전남 34억 등 14개 광역지자체에서 326억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공장 구축 사전진단’,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역으로부터의 제조혁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성과가 높은 센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니, 현장의 접점인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원․지자체 등이 한데모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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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