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이 오는 26일부터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SW사업 계약체결시 SW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달부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7년부터 활용돼 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동안 SW사업 대가 관리가 시장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고시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간주도로 운용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하고,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등을 추가해 사용자 중심으로 정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2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NG 타워에서 새로 구축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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