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공동으로 오는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및 4층 교육장에서 '금융세제의 입법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금융세제의 입법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서는 ▲변혜정 서울시립대학 교수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방안’▲ 최기호, 정재현 서울시립대학 교수의 ‘판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과제와 발전방향’ ▲김유찬 홍익대 교수의 ‘자본소득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필요한가?’ ▲심충진 건국대학 교수의 ‘복합 금융상품 거래를 이용한 금융소득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세제의 입법 동향과 전망 심포지엄’에 앞서 오전에 ‘추계학술발표대회’를 2개 분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추계학술발표대회 제 1분과의 첫 발표논문은 ‘마일리지 결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로, 정규언 고려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발표하고 이준규 경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김현동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무형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황규영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며, 서보국 충남대학 교수는 ‘조세법상 형평면제처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알기 쉬운 조세법의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와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동 발표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 2분과에서는 ‘양도소득세 체납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연식 계명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중부지방국세청 정평조 사무관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서 ‘공격적 세무보고와 지분괴리도’라는 주제로 홍창묵 국민대 교수와 정진향 국민대 강사가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태호 세무학 박사는 ‘자동차세 체납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로 발표를 하며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홍정화 경원대 교수와 박인목 경원대 박사과정 학생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국세청 조태복 사무관이 토론자로 각각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