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AI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AI, 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스마트 물류시스템 분야 기술거래 우수기업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스마트물류시스템 기업(루벤티스(주)) 오상규 대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부 우수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원활히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검증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AI기반 교육 플랫폼 기업((주)투비유니콘) 대표는 정부 R&D를 수행한 기업이 사업화를 원치 않는 경우 타기업이 해당기술을 인수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기술거래에 관심있는 기업은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https://tb.kibo.or.kr) 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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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5

•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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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027년까지 2,525억원 지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상용화을 위한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ech-Bridge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기술유통 플랫폼으로 대학·연구소의 보유기술(약 38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조기 국산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정부 1,912억원, 민간 613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13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 과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산·학·연 전문가 검토로 확정된 183개 공모과제(RFP, Request For Proposal)이다.   중소기업이 공모과제에 대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과제(RFP)는 기술개발 시급성, 중소기업 개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굴하고 갱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함으로써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기술개발 자금지원 외에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 중인 IP인수 보증 및 사업화 보증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예정이다. IP인수 보증은 IP 인수 추진 기업에게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을 말하며, 사업화 보증은 R&D 완료 후 양산에 소요되는 운전, 시설자금 보증을 의미한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은 소부장 분야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과기부·산업부 사업의 이어달리기 지원으로 소부장분야 기초원천·산업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에게 이전·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4.16(목)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0-03-03

• 기보,‘연구소기업 우대보증’신설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보' 우대보증이 신설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을 기반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특화 보증 프로그램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16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설립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09%, 고용인원 증가율 136.6%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보는 이러한 연구소기업의 성장세에 착안하여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 협약을 토대로 이번에 신설된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은 특구재단 및 강소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보증한도 20억원으로 확대, 보증비율 최대 100%로 상향, 보증료를 최대 0.5% 포인트를 감면해주는 우대보증 상품으로, ‘19년 하반기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 신설을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은 물론, 스케일업을 위한 TECH밸리 보증,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따라 상용화 연구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연구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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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