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4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월)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유니콘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브랜드로, 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혁신성, 성장성, 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 스타트업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177%) 성장했으며, 1,920명을 신규로 고용해 약 1.5배(55.6%) 증가(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 중 60개 기업은 선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6,767억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유니콘 누리집(www.k-unicorn.or.kr)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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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없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규제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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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했다. 좌측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영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김희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조현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석영철, 호남대학교 ICT융합대학 교수 백란,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정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국장 배지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 김종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송승재.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담 운영조직(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5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하 특구기획단)이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혁신을 통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돛을 올렸다. 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5월 직제가 통과됨에 따라 공식 출범하였고, 단장 등의 인사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갖게 되었다.   현판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구기획단이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가교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선정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등의 심의대상 8개 지역이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6월7일)함에 따라 성장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7월말 예정인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 장관)를 거쳐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7월 중 두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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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6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 중소벤처기업부 조직 강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탈취 조사인력의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기부 직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이다.   그동안 규제특구제도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중기부 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구) 규제자유특구기획단(국장급),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 신설 (정원) 20명(고위공1, 4급2, 4·5급1, 5급12, 6급1, 7급2 등 +19명 증원, +1명 재배치)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급상향) 옴부즈만지원단장 직급상향(3·4급1→고위공무원1) (정원) 노동부, 식약처 파견정원 +2명(5급2)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18.12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되었다.     (정원) +4명(5급2, 6급1, 7급1) / (직급상향) 5급1→4·5급1   아울러, 업무의 연관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추진되었다.     (기능 이관)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 : 중소기업정책실 → 소상공인정책실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 : 창업벤처혁신실 → 중소기업정책실 (명칭 변경) 기술인재정책관→기술혁신정책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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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중기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구 1차 협의 대상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총괄교수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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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제도 17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됨에 따라,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박영선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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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년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모두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소비의 대형화와 온라인화, 최저임금 안착 등으로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지만, 신설법인이 10만 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되며, 유니콘 기업도 3개에서 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19년 또한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고, 내수 소비가 회복될지도 불투명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비의 대형화, 온라인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안착 등을 힘들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 됩니다.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어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이 연간 100조원을 처음 돌파하였고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 창업기업을 돕고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기술기업에게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이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 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여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기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져 더할 나위 없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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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