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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공식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만, 날짜로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오전 임명장을 받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다.   홍 장관의 취임사는 아래와 같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종학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전국의 350만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것이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매우 엄중한 이 시기에 새 정부의 핵심부처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우리 부 직원 모두에게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임명되기 전까지 신설 부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를 잘 이끌어 주신 최수규 차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높은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생의 연결고리는 바로 ‘혁신’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혁신’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벤처’이고 우리가 ‘중소기업’이며,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혁신의 제안을 해 주십시오. 조직문화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사업 제안도 좋습니다. 무조건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大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성장전략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에 부여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신설 부처로서 우리 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을 살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수호천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소기업·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일즈 맨‘이라는 각오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해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중소기업 정책 심의·조정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 – 금융 - 기술개발 - 인력 – 수출‧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상시 논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부가 그 소통의 허브 기능을 맡아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범정부적 창업국가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창업단계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산업과 관련한 규제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기술혁신형 창업과 제 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모험적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몰리는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하여 투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이 M&A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고,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혁신형·네트워크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를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전용 카드제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가족 여러분!   문재인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록 정식 출범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야말로 벤처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모험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일류 서비스 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이 벤처정신으로 무장하여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새 정부 혁신성장의 중심 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면한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감으로써, 우리 부 구성원 모두가 일할 맛 나는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직장, 나아가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스스로 ‘중소벤처기업부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버금가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매일같이 고민하고 개선대안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공무원, 제안하는 공무원이 넘치고, 건강한 토론이 활성화된 부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포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사환으로 입사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아가 국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수호천사’가 되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루 하루 즐겁게 일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1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 벤처뉴스
    2017-11-22
  •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하여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방문은 소상공인 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 현장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과 관련, 부총리와 고용노동,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보정동 카페거리내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보정동 카페거리가 상인들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아르바이트생 등과 함께 샌드위치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으며,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 동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11-15
  •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재추진되어 ‘16.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학습병행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 법률안이다.   이번 제정법안은 일학습병행제의 목적과 기본원칙, 운영방식을 규정하여 국가수준에서 도제식 현장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고, 기업 및 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지적되어온 현장실습의 문제점(소위 열정페이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여 학습권리도 보장한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이수하고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통용성이 있는 일학습병행자격(국가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하여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현재 3.0%에서 ‘17년~’18년 3.2%, ‘19년 3.4%로 상향되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재 2.7%에서 ‘17년~’18년 2.9%, ‘19년 3.4%로 상향된다.   또한, 그간에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현행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제도를 개선하여,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범위를 현행 20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도 3년 이내로 마련하여 인가 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6-23
  • [인사/취업]201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제주도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자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4.19(화) 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 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3~’17)'과 '장애인고용 종합대책(‘15.1월)'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재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국회제출, ’16.1월)한 바 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하면서,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등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직업훈련 수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복지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 외에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벤처뉴스
    2016-04-22
  • 정부, 노동개혁 중단 없이 추진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 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간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수 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용역 추진중).   공정인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의 노사, 특히 90%의 미조직 부문의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하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4천개소 추가 점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23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 3월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착수(3/4분기 발표), 4월~6월 알바 등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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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2
  • 내년 장애인 미고용시, 인당 최소 월 62만6천원 부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만5740원으로 그 60%가 60만9444원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8,000원인 점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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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7
  •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더 이상은 안돼!”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11.29(목) 발표했다.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 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설 및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 통합신고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의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독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이상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연소자(15∼18세)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사업장 점검 횟수를 연 2회(겨울·여름방학)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전환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지방관서별로 대학가 주변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지역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둘째, 청소년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 "알바신고센터"를 확대·설치(현재 128개소 → ’13년 300여개소)하고,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기별 신고센터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한다.셋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업주 등의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주가 청소년 채용시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시 교육과 연계·실시 방안을 강구한다.중·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용부 근로감독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중·고교 초빙교사로 활동, 근로권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 학부모에 대한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등과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기반도 보강해 나간다.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등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계부처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민간 합동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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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3
  • [중국]2012년 중국 경제의 행방
    ㅇ 개요- 중국 경제는 감속하고 있음. 이것은 선진국들이 채무위기에 흔들리고 있어 중국 입장에서 외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중국 경제 스스로도 2010년까지 올림픽이나 박람회 등의 국제 이벤트에 의해 견인되어 온 이벤트 이코노미에 의한 호경기가 끝나고 2011년부터 경기가 골에 빠지는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음. 더욱이 2012년 중국 경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가을에 본격화되는 정권지도부 교체임. ㅇ 8년간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의 총괄- 2013년 봄에 퇴임하는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에는 천안문 사건과 같은 오점은 없지만 재정 금융이나 국유 기업 개혁과 같은 대담한 개혁도 보이지 않음. - 지난 8년간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개혁다운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유일하게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적 고성장이 유지된 점임. 그러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회는 안정되지 않음.- 2011년 7월 중국 남부에서 일어난 고속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전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함. 이대로 가면 중국 사회는 점차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음.ㅇ 2012년 경제정책 목표- 201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어 2012년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됨. 이에 따르면 2012년은 제12차 5개년 계획의 2년차에 해당함. 경제 정책의 방향성은 고성장 노선의 유지이며, 또 하나는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임.-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모델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발전과 설비투자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그 반면 고용 창출 효과는 하락함. 따라서 정책 당국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의한 고요창출 증가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지고 있음.- 중국의 경우 2015년 인구가 피크를 치고 2020년이 되면 노동력이 감소로 돌아설 것임. 중국 입장에서 인구 보너스가 적어져 잠재성장력은 가까운 장래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책 당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 고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장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인 듯함.ㅇ 이벤트 이코노미 경기 이후 조정기의 과제- 중국 경제는 2010년까지 이벤트 이코노미가 끝나고 현재는 조정기에 있음. 지금까지의 고성장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감속하고 있음. 더욱이 중국의 수출 시장인 구미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채무 위기에 흔들리고 있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감속 국면에 돌입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뒷받침해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임.- 이미 감속 국면에 돌입한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책 당국은 긴축에서 '적당한 금융 완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 감속은 멈추지 않고 있음. 현재로서는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포인트 감속할 것으로 보이지만(2010년 10.3%에서 2011년 9.3%로 예상) 우려되고 있는 것은 2012년 성장률임.- 적당한 금융완화의 미세 조정이 실시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9%를 밑돌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실업률 문제가 부상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난국을 간단하게 탈피할 수 없는 요인이 내외에 존재함. 외부 요인으로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주택 가격은 억제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심각함.- 장기간 중국 경제의 번영은 국유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 투하, 재원 집약에 의해 실현되어 옴. 또한 현재도 진행중인 경제위기를 뛰어넘기 위해 정부는 국유 기업의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 문제는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낮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함.- 현재 중국 경제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음. 이 전환기를 뛰어넘으려면 10년 이전부터 부르짖어온 구조 전환과 함께 투자 주도의 경제에서 소비 주도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ㅇ 내부 진흥과 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2012년 정책 중요 항목 중 하나로 정국 정부는 경제성장 유지와 함께 내수 진흥으로의 구조 전환을 다시 내세움. 세계 경제 현황을 고려하면 구미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는 채무 위기에 의해 곤란한 상황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움. 그 밖의 성장 엔진으로서 투자 확대가 유력하지만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역시 국내 민간소비를 진흥하는 것이 중요함.- 단기적인 시점에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환경 구축의 수단으로서 가계 소득 증가 심리를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함. 우선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함. 또한, 노동 분배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함. 가계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개혁을 진행하고 식량 투기를 억제 함으로써 비용 삭감은 가능할 것임.ㅇ 2012년 중국 경제 행방- 2012년 중국 경제는 이대로 정책의 수단을 아무 것도 강구하지 않으면 크게 침체될 우려가 있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 유지가 결정된 이상 성장률 부진 리스크는 상당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금준비율을 인하해 공개 시장 조작에 의해 시중에 유동성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증치세 감세 조치나 자동차나 가전 등의 판매촉진 정책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조치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중국 경제는 크게 부진할 리스크는 낮아 8%를 밑도는 것은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음. 2013년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 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한 지금까지 고성장의 마이너스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오히려 문제가 됨. [산업연구원]
    • 벤처뉴스
    2012-01-31

기획 검색결과

정책 검색결과

  • 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명으로 전년대비 70만 645명(3.9%)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017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조 5,587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대비 41만 1,105개(5.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전년대비 44만 3,466명(4.4%), 123조 9,69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수는 전년대비 광업(59개↓)을 제외한 도·소매업(149,474개↑), 건설업(37,510개↑)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120,082개↑)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숙박・음식점업(29,189개↑),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428개↑) 등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2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8.5%, 18.0%, 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수는 401만 8,058개로 전년대비 24만 8,087개(6.6%)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369만 5,837개로 전년대비 17만 9,726개(5.1%) 증가하여 수도권의 기업수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75만 9,330개로 전년대비 34만 7,808개(5.4%) 증가, 법인기업은 95만 4,565개로 전년대비 8만 5개(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인 기업이 579만 5,372개로 전년대비 42만 382개(7.8%) 늘어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91만 8,523개로 전년대비 7,431개(0.4%)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축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 대표자 연령 등 신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8-25
  •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19-12-27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년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모두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소비의 대형화와 온라인화, 최저임금 안착 등으로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있지만, 신설법인이 10만 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되며, 유니콘 기업도 3개에서 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19년 또한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고, 내수 소비가 회복될지도 불투명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고,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할 것,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합니다.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비의 대형화, 온라인화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안착 등을 힘들어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결실을 만들어 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넘었고 벤처투자는 최고 실적이 확실시 됩니다. 유니콘 기업은 3개에서 5개로 늘어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수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이 연간 100조원을 처음 돌파하였고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이 창업기업을 돕고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안착과 성과공유에도 동참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난 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더 큰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을 집중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의 50%인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2022년까지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제품들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술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기술기업에게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들어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소통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창업․벤처기업이 규제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더 과감하게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조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 대인 ‘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영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부드러운 넛지 방식으로 상생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매칭 투자하여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적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단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R&D,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기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현안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하여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더 만들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자영업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재물을 상징하는 황금 돼지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골고루 전해져 더할 나위 없는 경영 성과를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 종 학    
    • 정책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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