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4월부터는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책

  2022-01-06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취임식이 개최되고 있다.   4월8일(월) 17시 10분에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씨앗을 뿌려놓은 홍종학 전 장관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 정책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중기부의 정책 철학“상생과 공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 오기까지 저는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통과시킨 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 법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 을에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만2천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곳에서 이분들과 격의없이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고충과 육아·복지 등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4. 중점 추진정책 - 자발적 상생협력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경제 구축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3,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스마트 공장 코리아 스마트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을 대신하는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리고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5. 중기부 조직 운영 방향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 출범과 함께 대내외적 각종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일등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차관님을 필두로 실‧국장들이 이를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기부 정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 백년전 19세기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입니다.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스북이라든가 OTT서비스 같은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내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운영 기술을 축적해 이를 판매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K-con, MAMA 등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K-POP, 고유한 우리의 한식 문화와 예술, 체험여행 상품을 연계하는 등 문화영역을 기업화하는 일도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해결해 성과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뜨겁게 함께 합시다. 일기일회 인생은 한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내일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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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