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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ESG실천포럼, ‘대학의 ESG 실천 사례와 파트너십’ 하반기 정기 세미나 성료
    대학ESG실천포럼(공동의장 박홍석 인덕대 총장·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명예교수)은 15일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의 ESG 실천 사례와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ESG실천포럼(공동의장 박홍석 인덕대 총장·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명예교수)은  지난 15일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의 ESG 실천 사례와 파트너십’을 주제로 하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ESG실천포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인덕대 ESG융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K텔레콤이 후원하였으며, 경희대, 인덕대를 포함하여 국내 10여 개 대학의 관계자들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CFA Society Korea, 한국산학연협회,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COLiVE)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ESG 경영 실천이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 세미나에는 김재수 스마트치유산업포럼 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동욱 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박홍석 인덕대 총장, 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명예교수, 권기붕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과 CFA Society 강세환 전무, SK텔레콤 ESG 사업부문 관계자 등을 포함한 주요 대학,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동의장인 인덕대 박홍석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분야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실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해 실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대학ESG실천포럼과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과 한국산학연협회 간에 ESG 분야의 다양한 협력 파트너십 구축진을 목적으로 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과 교육계를 넘어, 대학, 공공, 산업계의 다양한 ESG 사례가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 임정근 명예교수는 ‘자원순환을 위한 ESG 경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SK텔레콤의 해피해빗사업 사례를 다루었고, 경희대 김윤철 교수는 ‘대학 세계시민교육과 SDGs’,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최윤혁 센터장은 ‘지자체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원사업’의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경희대 ESG 위원인 송원섭 학생대표가 ‘경희대 ESG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김창원 인덕대 ESG융합연구소장은 ‘ESG 교육과 취창업 연계 활동’을, CFA Society Korea 강세환 전무가 최근 금융 및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ESG 투자 분야 국제자격증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학은 앞으로의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대학 자체는 물론 정부, 지자체, 공공분야,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실천적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 벤처뉴스
    2023-11-17
  • 대학ESG실천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 성료
    대학ESG실천포럼(공동의장 임정근·박홍석)은 2일 인덕대학교 은봉관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시대의 대학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ESG실천포럼(공동의장 임정근·박홍석)은 지난 2일 인덕대학교 은봉관 대회의실에서 ‘ESG 경영시대의 대학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민관산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학ESG실천포럼이 주최하고 인덕대학교와 영진전문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경희사이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등 14개 대학 및 협회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ESG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기, 본 세미나에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유연식 본부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한국산학연협회 조동욱 회장을 포함한 주요 여러 대학 및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공동의장인 인덕대학교 박홍석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학들은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와 미래를 목표로 하는 ‘ESG경영 패더라임’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산학 연계협력을 통한 ESG경영 실천 방안 발굴 및 ESG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ESG 도입 적용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 추진 및 공유·확산의 계기를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의 설립 취지와 비전에 관하여, 공동의장인 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명예교수는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ESG에 기반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포럼이 대학은 물론 우리 사회의 ESG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집단지성과 실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첫 번째 기조강연을 한 김영민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특허기술’주제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특허기술 분석을 통해 산업관점에서의 리스크 분야(신재생 에너지, 탄소규제, 감축달성)와 관련한 현안 분석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옥 이사장은 영상을 통한 기조강연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적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실현이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되었음을 강조했고, 이에 대학은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등 ESG 추진과 관련한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근 경희사이버대 명예교수는 ‘대학의 ESG 실천과 MZ세대’발표를 통해 ESG에 영향을 끼치는 MZ세대의 특성과 대표적인 국제 청년조직의 ESG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MZ세대가 기후위기의 당사자이자 문제 해결의 주역으로서 ESG를 기반으로 한 미래 경제체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와 연계한 대학 ESG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들을 제시했다.   기업 사례와 관련하여 SK텔레콤의 신요한 팀장은 현재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ICT 솔루션을 활용한 다회용 컵의 생산, 제공, 회수,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플랫폼 사업인 ‘해피해빗 사업’의 주요 활동과 대학과의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했다.   대학의 ESG 경영 사례로서 박두한 삼육보건대 총장은 그간의 ESG 추진 경과와 교직원, 학생들이 참여한 ESG의 각 분야별 실천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활동과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한광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 류희욱 숭실대 교수의 토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 확립을 위해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자체 ESG 경영과 마인드 제고는 물론 다양한 민관산학 연계 협력을 통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분야, 산업계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과 확산 방안을 만들어 내는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론을 모았다.   한편, ‘대학ESG실천포럼’은 ESG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인들이 모여 지난해 11월 22일 창립한 단체다. ESG 실천을 위한 대학의 사명과 역할을 정립하고 ESG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ESG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ESG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대학이 ESG의 가치를 교육, 연구, 행정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23-02-06
  • 캠핑, 차박의 계절... 똑똑한 캠핑용품 인기
    펜데믹 시대, 비대면 문화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여행사를 이용한 여행수요와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투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연을 찾아 떠나는 캠핑이 증가함에 따라 캠핑 수요는 크게 늘었다.   소수의 인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차박과 가족, 커플이 즐기며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면서 캠핑족이 증가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캠핑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차박과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캠핑 용품들도 간편화,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소한의 짐으로 최대한의 휴식을 즐기기 위해 스마트한 캠핑용품들을 찾는 고객도 증가하여, 이 같은 캠핑용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더 주목받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하이하우징'의 초경량 고강도 해먹 스탠드이다. 9월 업계에 따르면 탄소를 응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탄소전문기업 ‘하이하우징’이 ‘탄소섬유해먹스탠드‘를 출시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1/4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10배 이상 높은 각광 받고 있는 21세기 꿈의 신소재이다. 이를 응용한 탄소섬유 해먹 스탠드는 가벼우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갖는 게 특징이다. 최대 8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뿐 만아니라 모기장해먹을 별도로 판매 중에 있어 여름철 모기를 피해 해먹 안에서 휴식이 가능하다.   야외에서 캠핑, 차박을 할 때 나무 기둥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없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도 가정용 해먹이나 그물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이하우징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사람 많은 곳의 외출은 꺼려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캠핑, 차박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갖춘 탄소섬유해먹스탠드를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는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각 7개의 상품이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마케팅효과를 기대하며 유통망 다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21-09-23
  • 차박, 캠핑의 계절... 초경량 캠핑 유행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은 물론 실내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요즘,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안전하고 편안한 나만의 공간에서 여유를 즐기는 차박과 가족들과 즐기는 캠핑이 그 변화다. 차박과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캠핑 용품들도 간편화,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캠핑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캠핑용품의 수요도 늘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탄소를 응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탄소전문기업 ‘하이하우징’이 ‘탄소섬유해먹스탠드‘를 출시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있다고 밝혔다.     탄소섬유는 강철보다 1/4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10배 이상 높은 각광 받고 있는 21세기 꿈의 신소재이다. 이를 응용한 탄소섬유 해먹 스탠드는 가벼우면서도 높은 내구성을 갖는 게 특징이다. 최대 8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뿐 만아니라 모기장해먹을 별도로 판매 중에 있어 여름철 모기를 피해 해먹 안에서 휴식이 가능하다. 야외에서 캠핑, 차박을 취할 때 나무 기둥 없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 없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여성, 노인들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이뿐 만아니라 실내에서도 가정용 해먹이나 그물 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이하우징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사람 많은 곳의 외출은 꺼려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캠핑, 차박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갖춘 탄소섬유해먹스탠드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21-09-10
  • 코로나가 걱정이라면 비대면 주문 ‘앤오더’하세요
    코로나 19가 지속 되면서 손님들의 방문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다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손님 중 코로나 감염자가 생기면 가게에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면 주문을 위해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외식업 점주들이 늘고 있지만, 키오스크나 앱 입점을 위해 높은 초기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작지 않은 수수료 등으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개별 매장에 맞는 마케팅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소비자로서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선호하지만,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 앱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울리는 알림 서비스를 불편해하였다.     주식회사 팀더블유는 이런 매장 점주님들과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카카오톡으로 주문하는 모바일 키오스크 서비스 ‘앤오더’를 개발하였다. 평균적으로 키오스크 도입 비용은 평균 334만 원이지만 카카오톡을 활용해 도입 비용을 0원으로 낮췄다. 배달앱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70% 이상의 매장이 월 15만 원 이상 수수료를 지출했지만 ‘앤오더’의 경우 월 1만 원의 관리비만 지불하면 된다.   음료 프랜차이즈 쥬씨의 경우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주문 업무 관련 인건비 월 240만 원을 절약하였다. 잠실야구장에 도입한 앤오더 서비스 ‘야구앤오더’는 도입 후 매장의 주간 매출이 20% 상승효과를 확인했다.   모바일 스탬프를 통해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주문/고객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안한다. 고객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고 직접적인 알림 통신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위챗까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였다.  
    • 벤처뉴스
    2021-04-20
  •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와이즈스톤과 산업데이터 품질인증 MOU체결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회장 김태환)는 ㈜와이즈스톤(대표이사 이영석)과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계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MOU에서 양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데이터의 중요성 확산을 위해 ▲ISO 8000 산업데이터 품질인증 ▲KOLAS 국제공인 데이터품질 시험성적서 제공 ▲산업데이터 품질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사례 및 학술정보 교류에 대한 협력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협약하였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벨류체인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는 분석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신사업 기획, 비즈니스 혁신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데이터 결함이나 오류 등 저품질 산업데이터로 인하여 잘못된 의사결정, 관리 비용 증가, 기업 신뢰도 하락 등 피해 역시 생겨나고 있다.   양사는 산‧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품질인증 추진위원회(위원장 : 이창수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구성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품질문제 해결, 양질의 산업데이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에 출범한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협의체로 산업데이터 관련 표준화, 컨퍼런스,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와이즈스톤은 KOLAS로부터 데이터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품질시험 전문기업으로, 양사의 MOU체결은 양질의 산업데이터 보급확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 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이길선 사무국장은 “산업데이터 활용은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필수요소로 인식되면서 산업데이터 품질 제고는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 ISO 국제표준 기반 산업데이터 품질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디지털전환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김창원 본부장, 이길선 사무국장, ㈜와이즈스톤 이영준 이사, 고재정 센터장  
    • 벤처뉴스
    2020-12-03
  • AR/VR을 이용한 의료기술 특허 출원 급증
      #1 서울 강남구 모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디스트레스(distress·고통, 괴로움)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애플리케이션인 `힐링유 VR(Healing U VR)`를 출시했다. `힐링유 VR`는 프랑스, 사이판과 같이 해외 관광명소나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 우주관람차 등 놀이공원을 가상현실로 구현했고, 이를 통해 암 진단과 치료 과정 중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고단한 병원생활을 잊고 활력을 얻도록 도와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2 경기 성남시 한 회사는 인지훈련 및 치매예방을 위한 VR 시스템을 최근 선보였다. 기존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탈피해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참여하며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다 속에서 집중력, 기억력, 지각 능력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며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과 치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훈련(ADL)을 받을 수 있는 ‘커몬라이프’을  콘텐츠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접목된 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98년부터 ’17년까지 20년간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이 접목된 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총 277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12년~’17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이 49.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AR/VR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16년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지원금 확대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AR/VR 관련 출원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관련된 출원(81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의료인 훈련에 관련된 출원(45건), 수술(38건), 건강관리(36건), 진단(32건) 분야에 접목되는 등 AR/VR의 활용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될 수술·진단·의료인 훈련분야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 활용하여 질환의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분야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강관리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AR/VR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내국인 출원이 89.9%(내국인: 249건, 외국인: 28건)을 차지했으며, 다출원인은 길재소프트(8건), 아산사회복지재단(7건), 고려대학교(6건) 등 민간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 공공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AR/VR 의료기술 시장은 ‘16년 17억 8,420만불에서 ’22년 263억 9,291만불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특허기술 선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양인수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기술분야에서 AR/VR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AR/VR 의료기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AR/VR 의료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벤처뉴스
    2018-12-19
  •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현장 애로 청취
    ▲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장관)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12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시, 소상공인 업계의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최근 소상공인 현안․건의 해소 방안‘, 제로페이 확산,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등이었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홍종학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9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18.12.13 예정)’,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18.11.26)’, ‘제로페이 BI 선포(’18.12.3)‘,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18.12.3)’ 등을 언급하며, 최근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러한 성과가 모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홍종학 장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시라”며,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8-12-05
  • 중기부, 포항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현재 파악하고 있는 포항 지진 피해 중소기업 수는 2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포항지역의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정책자금 및 보증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진 발생 직후, 포항지역 인근에 소재한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긴급 파악한 결과, 포항지역 24개 업체 등이 우선 피해대상으로 조사됐다. 또 24개 중소기업이 천장 침하, 내․외벽 균열, 배관 파손, 콘크리트 균열, 유리 파손 등이 확인되었고, 중앙상가시장은 물탱크 및 유리 파손, 건물 크랙 발생 등 피해가 조사됐다.   이들을 포함하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전자금과 보증 등을 특례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지진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자체장이 재해기업으로 인정 시 1.9%)의 저리로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보증은 90%까지 실시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2.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향후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인접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상황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지역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가건물의 경우, 시간내에 건물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항시청과 협의하여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6일 오후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7-11-16
  • 2017 ‘전통시장 가을축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9일부터 31일까지 전통시장 40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Korea Sale FESTA(9.28~10.31) 참여의 일환인 이번 축제는 대형유통업체 집중할인기간(9.28~10.9)을 피해 ‘가을여행주간(10.21 ~ 11.5)’과 연계 실시하며, “떠나요 가을여행, 즐겨요 가을시장”이란 슬로건 하에 전통시장의 고객유입 및 매출증진 유도를 위한 문화공연, 체험행사, 경품이벤트, 특가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여 시장별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격표시․품질 및 교환, △고객신뢰(위생․청결․친절) 등 ‘고객서비스 3대혁신’ 운동도 병행된다.   가을여행․관광지, 지역테마 축제(꽃․과일 등) 등 인근 시장 400 여곳이 자율적으로 기간(1주일 내외)을 정해 참여하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국 17개 거점시장(광역별 1곳)은 시장 특색을 살린 포토존 설치, 솜사탕 제공(무료)과 함께 시장별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체감․공감․소통형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분위기를 선도한다.   축제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로보카 폴리(만화캐릭터) 스탬프투어’ 와 ‘비덕 인형탈 인증샷’ 경품행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사에 미참여하는 전통시장까지 축제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전국 전통시장방문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용사이트 '시장愛‘(www.sijangae.or.kr), ‘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7-10-11

칼럼 검색결과

  •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보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
    안랩(AhnLab) 위수복 부장.  2020년 6월,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혼다자동차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혼다자동차는 감염된 바이러스의 종류나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북미, 터키, 이탈리아, 영국 등에 위치한 해외 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물론, 혼다자동차는 성명에서 “외부로부터 침투된 사이버 공격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밸류체인 전반을 검토, 모든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난 2017년 5월, 전 세계를 사이버 공격의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워너크라이’의 악몽을 떠올렸다. 2017년에도 혼다를 비롯한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랜섬웨어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사고로 인해 만연한 보안위협에 대한 낮은 경각심, 그리고 대응전략의 부재가 다시 한번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K-방역의 성공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K-뉴딜, 즉 ‘산업지능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특히, 제조산업은 전통적인 제조환경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융합해 ‘수직적 통합(HW/SW, IT/OT, 설비/데이터)’과 ‘수평적 통합(제품 전 주기, 가치사슬)’을 실현하는 스마트제조(스마트팩토리)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IT 환경과 OT(Operational Technology) 환경을 융합하는 스마트팩토리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존 IT 영역의 보안위협이 OT 영역과 기업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환경에서의 OT 보안은 폐쇄성을 담보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따른 수직 및 수평 통합은 OT 영역의 보안을 강제 해제토록 만들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장비를 직접 제어하는 OT 환경의 특이성과 복잡성,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보안위협 대응전략 수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총 44개 항목을 평가하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가 '보안' 과 관련해서는 단 1개의 항목만 평가하고 있다는 기사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보안위협 대응전략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보안 전문기관의 외부시스템을 활용해 OT 환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안위협에 대한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기반의 OT보안 솔루션을 기업 내부에 도입, 실시간 분석으로 보안위협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전략 중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각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면 된다.   만약 직접적인 보안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오는 7월 29일 한국산업지능화협회(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와 안랩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보안위협과 대응전략”와 같은 OT보안 전문 웹 세미나에 참가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의 보안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된다. 앞에서 소개한 혼다자동차의 사례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대한민국 스마트팩토리 기업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 칼럼
    2020-07-24
  • [류석희 칼럼]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과 법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13일에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에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 전면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가맹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취업과 중장년들의 퇴직 등에 문제로 창업을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계속해서 개점되는 것 외에도 폐점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지나친 상거래적 규제를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해당 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맹본부협회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보공개서 상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도출하여 강압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합리적인 인식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을 통한 상생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 칼럼
    2019-03-14
  • [정인호 칼럼]애플이 가지지 못한 점?
    ▲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박사미국의 최대기업 하면 애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1년 생산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최근 애플은 아이폰 판매 대박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애플은 올 7~9월(3분기·애플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421억2300만 달러, 순이익은 85억 달러에 달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총마진율은 38%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졌다. 전 세계의 저성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약점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서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피해갔다. 아일랜드에서는 법인 인가국을 기초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벌거나 보관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애플은 두 나라의 세법상 차이를 이용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2009~2012년 사이에 벌어들인 740억 달러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나 그 외 어떤 세금 추징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가? 대단한 테크닉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애플은 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당시 CEO인 팀쿡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세법은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팀쿡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플의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이후 많은 회사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의 기본이 되어 버린 것 같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 타이타닉호의 소유주인 오셔닉 스팀 네비게이션 사는 구닥다리지만 해당 법규를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처녀항해에 나선 지 불과 4일 만에 바다 한 가운데 빙산과 충돌했다. 구명보트는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없었고 그 결과 2,224명의 승객 중 1,500명 이상의 승객과 수많은 승무원들이 사망했다. 최대 규모보다 4배나 더 큰 이 선박은 실제로 필요한 구명선의 1/4만큼만 싣고 있었으니 그날 살아남은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 전체의 1/4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당시 선박업계는 구닥다리 법규였다. 팀쿡이 발언한 것처럼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법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타이타닉호의 경영진은 새로운 법규가 바뀔 때까지 구명보트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타이타닉호는 당시 법규가 요구하는 16대의 구명보트를 싣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타닉호가 당시 법률상 분류에 따른 최대 규모 선박보다도 네 배나 더 컸다는 점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애플과 구명보트를 추가하지 않은 타이타닉호,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경영은 법의 테두리가 아니가 법의 테두리 이상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높은 도덕성을 보유한 기업이 되는 일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시가총액 1조에 걸맞는 도덕성이 바로 애플이 현재 가지지 못한 점이 아닐까?  
    • 칼럼
    2015-03-19
  • (백동열박사의 TRIZ)발명의 원리 11번 “사전보상조치”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발명원리 40가지 중 11번은 ‘사전보상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이다. 기업들이 다용도원리를 활용하여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전보상조치(preliminary compensation)사전보상조치 원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라는 것이다. 보험은 향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이 원리를 이용한 사례는 너무나 많다. 고속도로의 난간, 자동차도로의 굴곡진 장소에 사고 방지용 타이어설치, 독극물에 주의표시, 제품의 도난방지를 위한 자성체 표찰을 부탁, 위험지역의 경고판, 낙하산의 보조 낙하산, 화재경보기, 화재진압용소화기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왜냐 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 필요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백업장치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다. 한집에 1대가 아니고 이제는 한사람이 1대 이상 이다. 이 많은 컴퓨터들이 고장 등 원인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순간 날아갈지 모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사전보상조치에 해당된다. ▲ 시나리오경영 요즘 기업들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업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토를 하는데 이를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한다. 즉,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예측 분석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언제부터인가 등산 마니아들이 많아지고 또한 산악사고 소식이 매주 들려온다. 충분한 훈련과 안전장구를 준비하지 않고 위험한 지역을 등산하다보면 사고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모와 로프를 준비하는 것이 사전보상조치 원리에 해당한다. ▲ 안전로프 이와 같이 사전보상조치 원리는 향후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을 들어 준비하자는 것이다.   [약력]▪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건국대학교 TRIZ 외래교수▪ TRIZ활용연구소장▪ 화이트경영컨설팅 대표       
    • 칼럼
    2012-12-04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등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기부
    • 정책
    2022-12-30
  • 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12-29
  • 중기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7-27
  • 중기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선정...518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2차 선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이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국제운송, 외국어 홈페이지·홍보 동영상 제작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는 2,860개사가 지원해 5.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청기업에 대해 제품·기술 경쟁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18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수출 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모집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별도 트랙도 신설했다.   신청 기업이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최저 평가점수를 넘으면 모두 선정했고, 대체 바이어 발굴 등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1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이 전년대비 수출액이 24.5% 증가한만큼, 이번 선정기업들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22년 7월 1일(금)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23년 4월 30일(일)까지 10개월간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
    2022-06-29
  • 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메타버스의 부상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발전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외 동향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대응방향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만든다     ▲메타버스 인재양성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 700명)한다.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 2개 대학원)한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22, 250팀)한다.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연다.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 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한다.   ◇전략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오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돕는다.  
    • 정책
    2022-01-21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1-10

포토뉴스 검색결과

  •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15일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보호 지원 정책방향 논의 및 전략,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17 중소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15일(금),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모였다. 이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하다고 하였다.
    • 벤처뉴스
    2017-09-15
  • 정부-금융기관,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에 적극 발벗고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6개 금융기관(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은 19일(화),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업생태계 육성차원의 '재도전 인식개선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14년부터 미래부와 중기청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동 사업에 공감하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실패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실패에 대한 관용과 배려,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협력하고자 체결하게 되었다.특히 이번 협약은 연대보증, 신용불량의 주홍글씨로 실패기업인들에게 가장 보수적이였던 민간 금융기관들이 재기기업인을 돕는데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추진될 사업은 홍보대사 위촉, TV 방송제작·방영 등을 통해서 연중·상시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공모를 통해 혁신적 실패 및 재도전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보급함으로써 창업성공율을 높이고, ‘재도전의 날 행사’, 국제 실패컨퍼런스(한국판 failcon),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및 재도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예정이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최근 왕성한 방송활동을 통해 재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그맨 윤정수씨”를 재도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부대행사도 가졌다.개그맨 윤정수씨는 “나도 사업실패와 연대보증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기에 실패와 재도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실패기업인들이 굴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재도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촉소감을 밝혔다.향후 윤정수씨는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영상, 광고, 행사참가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재도전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3월에 진행된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렸는데, 대상(大償)은 국민대 4학년 재학중인 제세환씨가 “작은 실패는 자신을 바꾸고 큰 실패는 세상을 바꾼다”로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사업실패,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로 권옥화씨가 수상하였다.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정부노력에도 불구, 사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체결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 협력을 통해 사업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성공가능성을 가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이 수출과 고용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우수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고급기술 인재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융자가 아닌 투자를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을 막아 재도전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창업기업의 위기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실패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과거에는 재도전기업인들이 전적으로 개인의 힘으로 힘들게 재기했다면, 앞으로는 창업·재도전 생태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4-20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 내년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 12월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벽은 그대로 놔둘 수는 있지만 금연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신 각 사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어요. 흡연석과 흡연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둘 수 없습니다. PC방도 물론 포함됩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니코틴 등이 함유된 담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금연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 이것이 궁금하다! 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A.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A.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나요?A.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A.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고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나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출처:정책공감/보건복지부http://blog.naver.com/hell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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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5
  • 내년 中企정책금융 79조 지원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79조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창업을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위기관리 사전준비 △청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공생발전과 FTA활용 제고를 4대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300억원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6000억 규모의 창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안에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한다.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소공인 전용자금 800억원도 신설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백화점 판매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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